[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29호]

202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사업 공고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202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ulture Research Center)」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2020년 4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혁명 및 급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시장에서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제주도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

❍ 제주기반 문화콘텐츠 기업들에게 R&D관련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12월(2개년)

※ 당해년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0년 12월(1차년도)

❍ 지원내용

가.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지원

CRC		2020년(1년차)			2021년(2년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문화기술 활용 및 확산
지원 방향		R&D개발지원 ※기술분석/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		고도화(콘텐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 편수		2개 과제
지원금		125백만원(과제당)	⇨		125백만원(과제당)

나. 차세대 플랫폼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CRC		2020년(1년차)			2021년(2년차)
		프리프로덕션			본편제작
지원 방향		차세대 플랫폼 콘텐츠 프리프로덕션 지원	⇨		차세대 플랫폼 콘텐츠 본편 제작지원
지원 편수		2개 과제
지원금		125백만원(과제당)	⇨		125백만원(과제당)

2. 지원상세내용

가.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00,000천원(2개과제, 2개년)

※ 당해 연도(2020년): 250,000천원(2개과제, 건당 125,000천원)

※ 지원금은 과제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

❍ 지원과제: 2개과제

❍ 총지원기간: 20. 05. ~ 21. 12.

❍ 당해지원(2020년)기간: 20. 05 ~ 20. 11.13

※ 지원기간은 협약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 문화콘텐츠 기술 관련 자유주제

- 2020년: 문화기술 R&D개발지원

- 2021년: 2020년 개발기술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융복합 등 과 관련된 기술 개발

(하단: 문화기술로드맵-2020 참조)

※ 개발예시: 5G기반 VR·AR실시간 데이터전송기술, 지능형 디바이스 연계3D 캐릭터 개발, 신체약자 맞춤형 다자간 가상스포츠 체험 기반 기술, 3D캐릭터 제작효율성 향상을 위한 2D이미지  3D캐릭터 자동생성 기술  등

※ 문화기술(CT)

[참조] 제3차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2019)

문화적 요소(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법·

기술을 의미

* 문화기술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융합연구개발”(新기술 상호간, 新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의 핵심 영역에 해당

※ 문화기술 로드맵 (2020) - 5대 유망분야와 15대의 전략콘텐츠

1. 게임/대중분야: 몰입도 및 체험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콘텐츠

①가상/증강현실 기반 실감형게임콘텐츠 ②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활

편의 콘텐츠 ③ 현실적 제약극복을 위한 실감형 에듀콘텐츠

2. 영상/미디어: 문화산업성장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④ 실감형 영상제작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⑤ 차세대 영상미디어       콘텐츠 확대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⑥ 컬쳐플렉스 시대를 위한         영상미디어 콘텐츠

3. 시각디자인/전통문화: 문화원형의 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지 창출

⑦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정보의 현대화 ⑧전통문화 데이터 활용     을 통한 신서비스 ⑨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문화정보의 현대화

4. 공연/전시: 실감체험을 위한 H/W 콘텐츠

⑩ 공연연출을 위한 스마트 무대장치 콘텐츠  ⑪ 실감효과 극대화        를 위한 차세대 영상기술 기반 공연콘텐츠 ⑫실감체험 기반

전시 콘텐츠

5. 융복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콘텐츠

⑬ 사용자의 감성을 인지 및 반응하는 감성융합 콘텐츠 ⑭ 문화복

지 증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콘텐츠 ⑮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창작지원

* ‘문화기술(CT) 로드맵 2020 수립연구 위탁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4차혁명

인공지능, 가상 및 증강현실, 빅데이터, 드론, 융합현실, 사물인터넷, 핀테크, 3D프린터, 스마트 모빌리티,블록 체인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제주지역에 해당       되며,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용화기술 및 콘텐츠 개발·제작 전문 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관련 용어 정의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o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o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o 위탁연구기관

- 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불가)

-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기관에게 있음

o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해당함

※ 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지원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기관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영리 중소기업에 한함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결과물)로는 지원불가

※ 2019년 CRC로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기술 및 콘텐츠

※ 기업이 제출한 과제계획서에 작정된 년도별 목표치

(단, 심사를 통해 목표치의 적설성과 실현가능성 중점적 검토)

- 최종 지원비 10% 이상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통장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 최종 지원금의 10%( 최종 협약금액이 100백만원일 경우, 10백만원 현금매칭/ 최종사업비는 110백만원)

- 2020년 결과평가를 통해 2021년 연속지원여부 결정

- 필수조건

2020년	2021년
·관련기술 특허 출원 1건이상 ·개발기술 실증 ·신규인력채용(1명이상)	·2020년 기술기반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신규인력채용(1명이상)

※ 신규인력채용

·만 18~34세의 연구직(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최소 당해년도 협약종료일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과제참여율 100%를 적용․유지해야함

·2020년 1월 1일 시점부터의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인정

·협약종료일 해당월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기 지급 금액 포함)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채용 공고 게재, 면접 실시 등)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지급증권 (1차,2차 모두해당) 제출,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 후 지급

※ 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 부담,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기업부담금 포함)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연단위로 협약체결

※연단위 협약종료이후, 결과평가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급방법: 협약체결 후 1차(40%), 2차 (60%)지급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 이후 지급

- 향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진행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매칭하는 전문컨설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함

□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추진절차

사업 공고		접 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서면검토	발표평가
2020. 04. 03.(금) ~ 2020. 4. 22.(수)		2020.4.21.(화)~ 2020.4.22.(수) 2일간, 17:00시 마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020. 5.(예정)
사업정산		결과평가		중간평가 및 사업관리			컨설팅 추진
2020.12.		2020. 11.		2020. 8.			2020. 7. ~ 8.

※ 코로나-19로 인해 선정일정 및 방법은 추후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평가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료: 과제계획서와 일치하는 발표용(PT) 자료

- 발 표 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책임자

-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최종 선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정(종합점수 60점이상)

-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과제

내용

(60)

과제내용

(40)

ㅇ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의 구체성(15)

ㅇ 제시된 목표수준의 적절성(15)

ㅇ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10)

기대성과

(20)

ㅇ 사업화 추진의 구체성 및 우수성(10)

ㅇ 기대성과(경제적성과, 후속발전가능성) (10)

수행

내용

(40)

수행능력

(30)

ㅇ 기관 전문성과 역량의 우수성(10)

ㅇ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여부(10)

ㅇ 참여인력의 확보,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적절성(10)

예산적정성

(10)

ㅇ 예산항목의 세부계획 및 적절성(10)

사회적

가 치

(가산점)

일자리의

창출(최대 4점)

o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우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 전년대비 증가한 신규 일자리 수를 비교(19년/20년비교)

하여 점수부여

※ 20년은 공고일 기준_근로자기준(4대보험가입자)

10명 이상	9~5명	4~1명	동일	감소
4점	3점	2점	1점	0점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가산점)

자부담금

매칭비율
(최대 3점)

ㅇ현금매칭비율에 따라 우대가점(소수점 절삭)

매칭비율	18%~20%	14%~17%	11%~13%
점수	3점	2점	1점

□ 선정R&D과제 전문컨설팅 연계지원

❍ 내    용: 선정기업 대상으로 기술 및 사업화관련 컨설팅 제공

❍ 제공기간: 협력기관(컨설팅기관) 선정이후 약 4주

❍ 주요컨설팅 제공 내용(안)

- 특허/환경 분석

- 기술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설계

- 기업분석

※ 컨설팅 내용과 기간은 선정과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공예정

나. 차세대 플랫폼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00,000천원(2개과제, 2개년)

※ 당해 연도(2020년): 250,000천원(2개과제, 건당 125,000천원)

※ 지원금은 과제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가능(과제별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편수: 2개과제

❍ 총지원기간: 20. 05. ~ 21. 12.

❍ 당해지원(2020년): 20. 05 ~  20. 11.13

※ 지원기간은 협약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차세대 플렛폼 애니메이션

※ 차세대플랫폼 애니메이션: OTT, 유튜브, 웹 등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애니메이션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차세대 플랫폼기반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기획중인 법인기업

※ 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지원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기관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영리법인 (기업)에 한함

※ 1개의 법인(기업)당 1개 지원신청서만 제출가능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

(결과물)로는 지원불가

※ 2019년 CRC로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신규 소재 애니메이션 (기존 케릭터는 사용가능)

※ 기존 애니메이션의 단순 변환(커버팅/편집 등) 제외

※ 기획단계부터 TV 방영/극장 상영이 아닌 뉴미디어 플랫폼 방영을 목표로 제작하는 작품

※ 기 제작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후속 작품 제외

- 사업기간 내에 제작완료 가능한 콘텐츠

- 최소목표량

구분	2020	2021
목표치	·최종 기획서 및 시나리오 ·콘티 및 대본 ·바이블 제작 ·화별 애니메틱스 ·신규 인력채용(1명 이상)	·어셋(Asset)데이터(캐릭터, 배경, props등 ) ·본편 10편 이상 제작 (편당 6분이상/오프닝.엔딩제외) ※ 단, 목표 플랫폼에 따라 총 제작분량 (60분 이상) 충족 시 편수 조정 가능 ·신규 인력채용(1명 이상)

※ 2020년 결과평가를 통해 2021년 연속지원여부 결정

(결과평가시 2021년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관련 계획서 평가포함)

※ 신규 인력채용 조건

·만 18~34세의 연구직(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최소 당해년도 협약종료일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과제참여율 100%를 적용․유지해야함

·2020년 1월 1일 시점부터의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인정

·협약종료일 해당월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채용 공고 게재, 면접 실시 등)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최종 지원비 10% 이상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통장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 최종 지원금의 10% (최종 협약금액이 100백만원일 경우, 10백만원 현금매칭/최종사업비는 110백만원)

- 개발과제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 보유 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기업(확인서제출)

-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1차년도 2020. 11. 13)까지 사업비집행 완료와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과제는 매년 협약종료일로 7일이내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증 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 제출

-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지급증권 (1차,2차 모두해당) 제출,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 후 지급

※ 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 부담,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연단위로 협약체결

※연단위 협약종료이후, 결과평가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급방법: 협약체결 후 1차(40%), 2차 (60%)지급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 이후 지급

- 향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진행

□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 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서면검토	발표평가
2020. 04. 03.(금) ~ 2020. 4. 22.(수)		2020.4.21.(화)~ 2020.4.22.(수) 2일간, 17:00시 마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020. 5.(예정)
사업정산				결과평가					중간평가 및 사업관리
2020.12.				2022020. 11.0. 8.					2020. 8.

※ 코로나-19로 인해 선정일정 및 방법은 추후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평가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료: 과제계획서와 일치하는 발표용(PT) 자료

- 발 표 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책임자

-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최종 선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정(종합점수 60점이상)

-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과제

내용

(60)

과제내용

(30)

ㅇ 작품 콘셉, 시나리오, 기획 등의 우수성(15)

ㅇ 작품의 독창성 및 대중성, 흥미도, 경쟁력(15)

기대성과

(30)

ㅇ 타겟 시장 분석의 적절성과 성공 가능성(10)

ㅇ 사업화 추진의 구체성(10)

ㅇ 기대성과(경제적성과, 후속발전가능성) (10)

수행

기관

(40)

수행능력

(30)

ㅇ 기관 전문성과 역량의 우수성(10)

ㅇ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여부(10)

ㅇ 참여인력의 확보,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적절성(10)

예산적정성

(10)

ㅇ 예산항목의 세부계획 및 적절성(5)

ㅇ 예산 집행계획의 타당성(5)

사회적

가 치

(가산점)

일자리의

창출

(최대 4점)

o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우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 전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수를 비교(19년/20년 비교)하여 점수부여

※ 20년은 공고일 기준_근로자기준(4대보험가입자)

10명 이상	9~5명	4~1명	동일	감소
4점	3점	2점	1점	0점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가산점)

자부담금

매칭비율

ㅇ현금매칭비율에 따라 우대가점(소수점 절삭)

매칭비율	18%~20%	14%~17%	11%~13%
점수	3점	2점	1점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0. 04. 03.(금) ~ 4. 22.(수)

❍ 접수기간: 2020. 04. 21.(화) ~ 4. 22.(수) 17:00까지 (2일간)

※ 점심시간 접수 불가 12:00 ~ 13:00

※ 마감시한 이후 접수 불가 및 기 제출된 자료 수정․보완 불가(사무실 방문시간기준)

❍ 접수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담당자 메일로 파일 별도 발송 필수)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ofjeju.or.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안내서에 따라 작성

※ 담당자 이메일( culture@ofjeju.kr )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코로나-19 발생으로 방문접수시 발열체크 및 소독을 진행하며,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대구를 방문한적이 있거나 유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접수자는 필히 사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접수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4.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과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8부	◦[첨부1] 다운로드(원본 날인필수)
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원본 1부	◦[첨부2] 다운로드
3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해당기업만)	원본 1부	◦[첨부3] 다운로드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원본 1부	◦[첨부4] 다운로드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5	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	원본 1부	◦[첨부5] 다운로드
6	확약서	원본 1부	◦[첨부6] 다운로드
7	유사과제, 제제사항 검색결과	원본 1부 사본 8부	◦[첨부7] 다운로드
8	평가위원 추첨표	원본 1부	◦[첨부8] 다운로드
9	위탁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8부	◦[첨부9] 다운로드
10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1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법인·대표자·총괄책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제출 ※ 등록된 인감증명서 외에 별도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8~2019년도)
14	선택 제출 자료	사본 9부	◦주요 계약서(관련) ◦보유 지적재산권 증빙(과제 관련)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홈페이지(www.ofjeju.or.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지원사업 별 안내서 참조)

5. 기술료 납부

❍ 본 사업으로 발생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가산하여 3년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납부

❍ 기술료 납부비율(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6. 결과물의 활용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하며,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활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보유 시설운영에 활용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발간 등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 최종 결과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

❍ 주관(참여)기업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재)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재)제주영상·문화  업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7. 결과물의 소유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자재,  장비,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기관, 위탁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  장비 등 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협약 내용에 따름

(단, 사업비 편성기준에 한정)

8.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이미 개발된 기술

❍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과체책임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의 부도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9.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를 수정할 수 없고 반환불가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예산범위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1개의 기업당 1개 과제계획서 지원가능(교차지원불가)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시 ‘차세대 플랫폼애니메이션 제작지원’지원 불가

❍ 신청대상기업은 과제에 대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세부사업별 사업비 비율은 자율로 산정

❍ 매 사업연도별 목표치를 세부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하며 2년차 사업연도에는 결과물의 활용(사업화)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지원사업별 사업안내서 숙지)

❍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

❍ 임금체불금지

-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 및 용역비 등 과제수행 제반비용을 체불 금지

❍ 최종공고문 및 내용은 사업안내서를 기준으로 함

10. 문의

❍ (재)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김영현 책임연구원

☎ Tel : 064) 735-0628 / ⌫ E-mail : culture@ofjej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