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안 내 서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

2021. 7.

목차

Ⅰ. 사업안내	4

Ⅱ. 작품소개서	12

Ⅲ. 신청서류 안내	15

Ⅳ. 사업비 산정기준	4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주지역 스토리 발굴을 위하여 시행한 「2020 제주 스토리 공모전」 금상 수상작을 활용한 웹툰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IP 확보

○ 지역콘텐츠의 라이선싱을 활용하여 사업화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1. 11. 30.

○ 공고기간: 2021. 7. 13. ~ 7. 27.

○ 지원대상: 전국 웹툰 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기업일 경우 우대가점 부여

○ 지원내용: 「2020 제주 스토리 공모전」 금상 수상작을 활용한 제주지역 특화 웹툰 콘텐츠 개발 지원

○ 지원규모

지원금	민간부담금(자부담)
40,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10% 이상 ※4,000천원 이상 현금 매칭 필수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소재	조선시대 제주의 여군‘예청’을 소재로 한 내용
제작 진행	시나리오 개발: 수상작가와 선정기업과 협의하여 스토리 확정 웹툰 제작: 선정기업에서 전문 웹툰 작가를 통하여 개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웹툰 제작
최종결과물	최초 10화 이상 웹툰 제작(스크롤 형식 / 편당 50컷 이상) 10화 이상 시나리오 개발(완료된 웹툰 이후 내용)
연재/활용	국내 웹툰 플랫폼에 연재 투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국 웹툰 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지원 제외 및 참가자격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지원조건

○ 원작자와의 계약기준 제시

※ 선정 후 원작자와 조율 예정

○ 웹툰 기준 최소 50화 이상의 분량으로 기획된 중장편 작품

○ 진흥원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 제작 또는 연재가 가능해야 함

○ 선정작 사업화 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1. 7. 21.(수) ~ 7. 27.(화) 14:00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제출 완료해야 함

- 마감 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 완료가 안 될 경우, 절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버튼 클릭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
아시아CGI애니메이션 센터팀	하도연 주임연구원	hado@ofjeju.kr	064)766-0705

○ e나라도움 관련 문의: ☎ Tel : 1670-9595 / 홈페이지 : https://www.gosims.go.kr/

4		평가내용

□ 선정절차

○ 서면검토: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신청자격 검토

○ 발표평가: 해당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은 응모자 전원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순 선정

○ 최종선정: 심의위원 최고·최저점을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를 산정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 작품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 동일 시, 수행기관, 기획력, 실행 가능성, 참여인력, 사회적 가치 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평점 60점 미만 작품 선정 제외

※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발표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

□ 평가위원 선정방법

○ 우리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의위원풀(3배수)을 구성한 후, 신청자가 심의위원 추첨표를 통해 무작위로 추첨하고자 함

○ 추첨표를 합산하여 추첨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 위원으로 우선 선정하고자 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지표	심사기준	배점
수행기관 (30점)	기관전문성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추진의지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10
	재무건전성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가?	5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이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5
	작가 역량	작가의 창작 역량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5
기획력 (30점)	완성도	세부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었는가?	10
	독창성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참신하며 독창적인가?	10
	타깃 분석	명확한 타깃층을 제시하는가?	5
	사업화	국내외 유통 및 진출 방안이 구체적이며 가능성이 있는가?	5
실행 가능성 (20점)	지속성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 제작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가?	10
	운영계획	원작자와의 계약 및 추진계획일정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5
	사업비의 적정성	예산항목이 구체적이며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5
사회적 가치 (10점)	일자리 창출	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3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을 하였는가?	1
	소재지역	제주소재의 기업인가?	5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합계			100

5		지원금 지급 및 절차

□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30%)

구분	중간평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60점 이상	2차 지원금(3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량	6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인건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신규채용은 협약 후 3개월 이내 채용 / 참여율 100% 책정

※ 법인대표자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인건비 책정 불가

- 신규채용은 협약일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인정함

- 작가 원고료 지급 시 인건비 내 기타인건비로 편성

※ 수행기업의 계약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으로 책정 가능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홍보·마케팅 및 유통 활성화 비용으로 편성

- 자산취득 편성 불가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부동산 임차료,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비용 지출 불가

- 국외여비 편성 불가

-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일 이후 집행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소급 불가)

○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

-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절차

1단계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21. 8월	⇒	2단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21. 8월	⇒	3단계 1차 지원금 지급(70%) 및 상반기 과제수행 ‘21. 8월 ~ 9월
				⇓
6단계 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 ‘21. 12월	⇐	5단계 하반기 과제수행 및 결과평가 ‘21. 9월 ~ 12월	⇐	4단계 중간평가 및 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지급(30%) ‘21. 9월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2021.11.30.)까지 콘텐츠 제작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2021.12.1.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2021.11.30.)로부터 5일 이내(2021.12.4.)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증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업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최종 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과제결과물에 대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 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업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Ⅱ. 작품소개서

작품소개서
작 품 명	예청
작품장르	사극 액션
등장인물 소개	- 만이: 26세, 여자 탐라 최고의 해녀로 태풍이 불 때도 바다에 나가, 가족들을 부양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목포댁과 시댁 식구들에 갖은 구박과 괴롭힘을 당한다. 그럼에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가족들은 물론 동료 해녀들까지 알뜰하게 챙긴다. 하나뿐인 딸 후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서옥: 24세, 여자 제주목 관아의 다모. 한양에서 꽤 이름 높던 의금부 다모이자 여검객이었지만, 부패한 정승의 뒤를 캐다 역습을 당해 탐라로 쫓겨나 제주 목사 밑으로 보내진다. 빼어난 실력으로 사내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살아온 서옥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정작 홀대받는 탐라의 여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한심하다 생각한다. - 후남: 7세, 여자 만이의 하나뿐인 딸로 재주도 배포도 남달라 가끔 탐라의 항구에 들르는 대상인들을 보며, 자신도 저들처럼 되어 탐라를 떠나리라는 꿈을 꾼다. - 귀도주: 33세, 남자 제주 근처의 작은 섬, 귀도의 주인으로 흉악범과 방랑자들을 모아 큰 세력을 이뤘다. 제주 바다를 둘러싼 모든 정보와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내다. - 산시로: 44세, 남자 명예를 중시하는 일본의 검객. 하지만 그 명예를 지키다 해적 구로사와의 수하로 보내지는 불명예를 겪게 된다. 과거, 동래에서 다모 서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한 인연이 있다. - 구로사와: 40세, 남자 규슈 지방을 근거지로 한 일본의 해적. 잔인하고 흉악한 성정을 지닌, 단순한 왜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규슈 영주부터 명의 대해적까지 동맹을 맺어, 동아시아의 바다 전체를 손에 넣을 야망을 가지고 있다. 말숙: 19세, 여자 하군 해녀로 물질이 서툴러 만이에게 몇 번이나 목숨을 빚지고 만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믿고 따른다. - 국동: 30세, 남자 만이의 남편은 국동은 소심한 성격으로 아직도 어머니 목포댁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다. 생계를 거의 다 책임지는 만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 - 목포댁: 63세, 여자 만이의 시어머니로 국동을 낳기 전까지 시댁에서 당한 괴롭힘을 앙갚음하듯, 아들을 못 낳는 만이를 구박하고 괴롭힌다.
시놉시스 (줄거리)	만이는 탐라 최고의 해녀다, 그녀는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물질을 할 수 있고, 작살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솜씨도 빼어나다. 덕분에 꽤나 궁핍한 탐라에서도 만이의 가족들, 시어머니 목포댁과 남편 국동 그리고 아홉 살 딸 후남이는 배를 곯지 않는다. 하지만 목포댁과 시댁 식구들은 고마워하진 못할망정, 하루가 멀다 하고 만이를 구박하며 괴롭힌다. 딸 후남이만 덩그러니 낳은 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다. 추수철을 막 지난가을의 어느 날, 제주목 관아의 다모로 새로 부임한 뛰어난 여검객인 서옥은 노략질을 위해 탐라에 쳐들온 왜구들을 발견한다. 탐라를 지키기 위해 소집된 해녀들의 활약으로 왜구들을 막지만, 난리 통에 만이는 딸 후남을 왜구들에게 납치당한다. 당연히 만이는 딸 후남을 되찾아오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은 아직 대를 잇지 못했기에 목숨을 걸고 후남을 되찾으러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남편의 말에 허탈한 만이는 그깟 상놈 중의 상놈 가문을 잇는 일이 어떻게 자기 새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냐 한 마디를 남기고, 후남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서옥과 만이를 따르던 해녀 말숙이 만이를 돕기 위해 합류하여, 세 여인은 왜구들의 본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다. 한편, 왜구들의 감옥에 갇힌 후남과 마을 아이들은 힘을 모아 탈출에 성공하지만 왜구 두목 구로사와에게 잡히고 만다. 왜구들의 은거지에 숨어든 만이와 서옥은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후남과 아이들을 구해내고, 만이는 구로사와의 혈투 끝에 구로사와의 숨을 끊어버린다. 그들은 무사히 탐라에 돌아오게 되고, 만이와 후남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Ⅲ. 신청서류 안내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압축파일명 : 제주콘텐츠업개발지원_주관기관명.zip

- 1~17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1~18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작성안내

○ 과제명은 원작 “예청”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

※ 예시: 예청 – 탐라의 여군

○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 (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며, 설명을 위하여 양식에 기재된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기울임꼴을 해제 후 검정색으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 명시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는 반드시 명시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신청서	스캔파일(PDF)
2	사업수행계획서	한글파일(HWP)
3	수행기관 소개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및 심의위원 추첨표	스캔파일(PDF)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6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HWP)
7	위탁사업 계획서		※ 해당시(위탁 용역 편성 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9	참여인력 이력	한글파일(HWP)	※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10	참여작가 소개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PDF)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2	재무제표(최근 2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종합소득세신고서로 제출
13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1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6	고용보험명부(최근 2년)		※ 19년 대비 20년 일자리(상시근로자수)가 순증한 경우에만 제출.
1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체납되지 않음이 확인 되어야함

○ 선택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8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자유양식	※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신청서 표지
1	신청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수행기관 소개서
4-1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4-2	심의위원 추첨표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6-1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6-2	사업비 산출내역서
7	위탁사업 계획서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9	참여인력 이력
10	참여작가 소개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2	재무제표
13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1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5	사업자 등록증
16	고용보험명부
1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8	선택 제출서류

서식 목차

접수번호	21 - 작성금지 호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
	과 제 명
	* 과제명은 "예청"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 * 과제신청서를 기준으로 쪽번호 매기기
	2021. 00. 00.
	(주관기업명)

1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 신청서

1. 기본사항
과 제 명	(과제명은 "예청"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
주독자층
글작가						그림작가
주관기관 소재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순으로 기재 (예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주관기관명						대표자명	주관기관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주관기관 소속 과제책임자					부서/직급	과제책임자의 부서/직급
총 참여인력	00명(신규채용계획 포함)
2. 수행기관 구성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부서/직급		/
							이메일
3. 사업비 구성 ※ 사용액(배분액)기준
구 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			합 계			비 율
주관기관 ※기관명 기재		천원			천원			천원			%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 부담을 포함한 상기의 신청서 및 이외 제출서류에 허위내용이나 오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에 상기의 과제를 신청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주관기관명		(직인)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2	사업수행계획서

1. 작품개요

과 제 명	과제명은 "예청"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
글작가 / 소속	홍길동 / 프리랜서	그림작가 / 소속
주독자층	타깃으로 하는 독자층 기재
작품분량	총 00화 중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00화 제작 (최소 10화 이상)
유통플랫폼	사전협의 연재 플랫폼 있을 경우 기재 (없을 경우 희망 연재 플랫폼 기재)

2. 원작자와의 계약기준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3. 컨셉 및 기획의도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4. 사업수행계획

※ 추진전략, 차별화 전략, 제작기술, 제작진 구성 등 자유롭게 기술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5. 타깃분석 및 설정(타깃시장, 타깃고객)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6. 사업화 방안 및 마케팅⋅홍보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상용화 방안(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 플랫폼 계약, OSMU, 캐릭터 상품화 등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7.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 정성적 기대효과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 일자리 창출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8. 참고 이미지

※ 기존 연재 또는 작업 진행하였던 웹툰 이미지 삽입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9. 추진계획 및 일정

※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필요시 표의 줄칸 추가하여 기재)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월별 일정
	‘21.7.	‘20.8.	‘20.9.	‘20.10.	‘20.11.	비 고
1. 세부수행내용 기재	○
2. 세부수행내용 기재	○	○
3. 세부수행내용 기재		○	○
			○	○	○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천원
주요 산출물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HY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10. 예산구성

○ 예산 총괄표 ※사용액(배분액) 기준

구 분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합 계	비 율
주관기관 ※기관명 기재	천원	천원	천원	%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용도별 사업비구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비율(%)
인건비	보수				%
	상용임금				%
	기타인건비				%
	소 계				%
운영비	일반수용비				%
	임차료				%
	일반용역비				%
	소 계				%
여비	국내여비				%
합 계					%

11.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 확보 및 전문성

No.	소속기관			성명	수행업무	투입기간(월)	참여율(%)
1	주관1	주관기관명		ㅇㅇㅇ	과제관리 총괄(과제책임자)	18.6~19.2(9개월)	00%
2	주관2	주관기관명		ㅇㅇㅇ
3	주관3	주관기관명		ㅇㅇㅇ
4	주관4	주관기관명		ㅇㅇㅇ
				신규채용
				신규채용
투입인원 합계			총 00명

○ 수행기관(기관명)의 과제관련 전문성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12. 유사 프로젝트 실적

○ 수행기관(기관명) 유사 프로젝트 실적

구분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액 (백만원)	과업내용	성과(결과)
1	ㅇㅇㅇ 계약	ㅇㅇㅇ	17.1월~18.1월	200	ㅇㅇㅇㅇ	정상이행
2						계약파기
3
4
5

○ 유사 프로젝트의 성과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13. 수행기관 재무구조[기관별]

○ 수행기관(기관명) 재무구조

구 분	2019년말 기준	2020년말 기준
회사 총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유 동 자 산	백만원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3	수행기관 소개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

사 업 자 구 분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본사/지사 구분

□ 본사   /   □ 지사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팩스)

설  립  일  자

2010년 5월

직 원 수(현재 기준)

※ 상주, 근무 직원

명

구          분

2018년말 기준

2019년말 기준

2020년말 기준

회사 총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유  동  자  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직 원 수

명

명

명

□ 주요연혁

□ 주요사업영역

□ 유관실적

구분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액 (백만원)	과업내용	성과(결과)
1	ㅇㅇㅇ 계약	ㅇㅇㅇ	17.1월~18.1월	200	ㅇㅇㅇㅇ	정상이행
2						계약파기
3
4
5

4-1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구 분	확 인 사 항
1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3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그렇다.	□ 아니다.
4	참여인력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상임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5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6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7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8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다.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그렇다.	□ 아니다.
위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의 해약과 지원금의 전액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기 관 명			대 표 자			( 서 명 )
			과 제 책 임 자			( 서 명 )

4-2	심의위원 추첨표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예비후보 POOL 15명에 대해 1에서 15번까지 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추첨번호 5개를 3회 선택하여 해당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한 번호 중 다빈도 순에 따라 심의위원 5인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심의위원 구성 및 편성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1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상기와 같이 심의위원 후보번호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2021년 1 월 1 일
								작성자 :									(인)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사 업 명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예정)

주관기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명/부서/직급 :                             (서명)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 15조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이행 조치 강화)

① 관리규칙 제 22조의3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우선 집행하여야 할 사업자 부담금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금액을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정산지침」별지 제1호를 따른다.

ㅇ 사업자부담금 : 일금 총            원( ￦               원)

- 주 관 기 관 명 : 일금               원( ￦           원)

2021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관인)

6-1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공고 내 지원금에 따른 최저 자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해야 함(사업자부담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부담)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총사업비 중 자부담 선집행 필수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위탁거래 불가

※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

※ 법인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인건비 책정 불가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외부 작가의 원고료 지급 시 기타인건비로 편성

※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

※ 국외여비 편성 불가

재원부담 총괄표

구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비율
주관기관명	천원	천원	0 천원	%
합 계				100%
비 율	%	%

(단위 : 천원)
목	세목	주관기관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소 계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기타인건비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소 계
합 계

2. 재원사용 총괄표

6-2	사업비 산출내역서

주관기관[기관명 기재]

※ 부족한 칸은 추가하여 사용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성명	직급	과제 수행업무	본 과제 참여계획		사업비 편성내용
					참여기간	참여율 (%)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보수	1	홍길동	차장	과제 기획 총괄	yymmdd~ yymmdd	50%	9,000		9,000
	2	김유정	사원	애니메이션 제작	yymmdd~ yymmdd	10%	1,000		1,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법인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인건비 책정 불가

※ 협약 이후, 신규 채용에 대해서만 인정함

※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외부 작가의 원고료 지급 시 기타인건비로 편성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일반 수용비	책인쇄비 (10,000천원*2권)
	홍보물품 제작비 (50천원*100개)
	소 계
임차료	넥스트콘텐츠페어 시연행사 참가 (5,000천원 *1회)
	소 계
일반 용역비
	소 계
합 계

※ 자산취득비 편성불가

※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

③ 여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국내여비	교통비 000원x0명
	숙박비 000원x0박x0명
합 계

※ 국외여비 산정 불가

※ 국내여비 기준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단위 : 원)

구분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20,000

• 숙박비는 1인당 70,000원 이내(단, 도내 출장 제외)

• 식비는 1일 1인당 20,000원 이내(단, 도내 출장 제외)

• 출장 시 교통수단으로 버스 및 택시는 불가(단, 광역 간 버스 이용은 인정)

○ 여비는 참여인력별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함

7	위탁사업 계획서

※ 일반용역비 편성시(해당시) 작성 (제출시 빨간글씨 삭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예정)	예정사항으로 기재(위탁사업의 경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해야 할 수 있음)
위탁 사업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탁의 필요성
○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사업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위탁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위탁사업결과 활용계획
○ 위탁 사업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위탁기관 선정사유
○ 위탁기관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위탁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예정사항으로 기재(위탁사업의 경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해야 할 수 있음)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① 1개의 엑셀파일로 제출

② 반드시 본 공고 내 첨부된 별도 엑셀파일에 작성
(제출폴더양식.zip의 8번 폴더에도 엑셀파일 있음)

- 공고내 첨부된 엑셀파일명 : 08_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현황표.xlsx

③ 엑셀양식의 셀에 있는 모든 내용 기재

9	참여인력 이력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폰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대학교	교수
년 월	년 월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정부지원사업은 전부 기재하고 누락될 시 탈락 조치될 수 있음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마.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바.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10	참여작가 소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 - )		전화번호
작가 소개
작품제작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작품명 (작품제작 및 근무경력)	작품형식(단편/중편/장편) / 담당역할			비 고
수상 경력	수상연도	대 회 명 (공모전 및 제작지원금 수상 포함)	상명(부문명)			수여기관
기타 활동 및 특기사항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ㅇ 모든 참여인력(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해야 함

기 관 명

성명

소속 / 직책

동의여부

평균 참여율(%)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제안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협약 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사업종료 후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폭력범죄 여부	지원사업 과제 참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조회	1년

ㅇ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정평가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2021 년    월    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12	재무제표(최근 2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종합소득세신고서로 제출

13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확   인   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대표권,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한 구성원이

•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음 □없음

※본 과제 수행 시 집행,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재직자 및 구성원 제외

만약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대표자명      (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1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제주 콘텐츠업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기관명/업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 전원(프리랜서 포함)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확인서 양식은 별첨 참고)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_____________(직인 또는 서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15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별도 양식 없음.

16	고용보험명부(최근 2년)

ㅇ 별도 양식 없음.

1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별도 양식 없음.

18	선택 제출서류

ㅇ 별도 양식 없음. 해당시 제출

Ⅳ.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인 건 비 (110)	보수 (01)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상용임금 (03)	< 용 도 >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기타인건비 (05)	< 용 도 > 1. 외부 작가에 대한 원고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작가에게 지급되는 원고료 • 주관기관의 계약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으로 책정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주의사항	1. 개인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년도 일정 수준의 보수와 2021년 연봉계약서의 보수 이상 책정 불가 2.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3.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인건비 책정 불가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용 도 >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송금수수료 - 보증보험증권, 공제보증서 발급 수수료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전문가 활용비 6.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임차료 (07)	< 용 도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일반 용역비 (14)	< 용 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주의사항	1. 직접 개발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위탁비로 집행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목표, 내용 등의 경중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음
여 비 (220)	국내여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여비규정 사용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여비기준 준용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주의 사항	1. 과제 개발과 직접적 관련 없는 국내 출장의 편성불가 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여비기준 준용

2		집행내역별 증빙사항 및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여비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o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증빙사항

o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o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① 인건비

비목	세목	증빙사항
인건비	급여	<인건비 산정기준> -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 x 참여율 - 연봉제 미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 x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사업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중식보조비,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월별) • 근로자 통장사본 • 월별급여대장(급여 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월별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별 급여지급 계좌이체증빙(은행이 확인한 서류) ※ 참여인력 변경시 1:1매칭 권고 ※ 송금받는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가능한 증빙으로 제출 • 참여율 현황표(예산급여 * 참여율 = 참여 인건비 <불인정 기준> •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인원 인건비를 사업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사업수행기관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타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 복리후생적 경비 지급 금지 • 참여인력 변경을 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불인정
	기타인건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작가 계약서 •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날인 필) • 작가 이력 경력 • 작가 통장사본 및 송금이체 확인증 • 작가 활용 결과보고서 • 작가 활용 내역 및 결과물 <불인정 기준> • 작가 원고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 불충분할시 불인정 • 수행기업의 계약기준과 상이한 경우

② 일반 수용비

비목	세목	증빙사항 및 불인정 기준
일반 수용비	소모품 (사무용품 등) 구입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상 인쇄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 견적서 및 납품서 <불인정 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구입 ※품목을 ‘xx외’ 등으로 기재하지 말 것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회의운영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사업비 카드 영수증 • 회의록(회의내용, 회의일시(시간포함), 회의장소, 참석자, 참석자 소속기관, 참석자 서 명을 반드시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의시간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을 기재(음식점에서 식사한 시간은 회의시간에서 제외) ※ 회의비 한도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집행 ※ 외부인의 참석 없이 사업참여자만 참석한 내부자회의비 불인정 ※ 회의장소와 근거리에서 회의비를 집행 할 것 ※ 1일 수차례의 회의비 지출시, 합리성이 없는 증빙은 불인정함 (예: 같은날에 점심 식대, 점심커피, 저녁식대, 저녁커피 등) ※ 심야시간 회의비 지출시 불인정 (오후 9시 이후 부득이한 결재분에 대해 소명서 제출) ※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급음식점에서 회의비를 지출하고 인원수를 부풀리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예, 호텔, 고가 레스토랑 등) <불인정 기준> • 구체적인 회의내용 없이 회의제목만 있는 회의록은 불인정 • 주류(술)가 포함된 경우 불인정
	인쇄비 및 유인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상 인쇄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 견적서 • 납품서 또는 검수확인서 • 계약서(계약사항 발생시) 등 • 인쇄물 사진촬영본 또는 표지복사본 <불인정 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유인비 등 ※품목을 ‘xx외’ 등으로 기재하지 말 것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안내홍보 등제작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상 인쇄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계약서(계약사항 발생시) 등 • 인쇄물, 홍보물 표지사진 <불인정 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안내‧홍보 제작 등 ※품목을 ‘xx외’ 등으로 기재하지 말 것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전문가 활용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날인 필) • 전문가 이력 경력 • 전문가 통장사본 및 송금이체 확인증 •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 전문가 활용 내역 및 결과물 • 1회(1일)이상에 대한 자문을 받을시, 일간 보고서 형식으로 수행한 내용 제출하여야 함 <불인정 기준> •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 불충분할시 불인정
	행사지원 경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상 인쇄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행사 목적,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내부 결재문 <불인정 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진행 • 과제와의 직접 연관성이 적고 행사의 다른 목적이 큰 경우 ※품목을 ‘xx외’ 등으로 기재하지 말 것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계약서상 임대료(물품 규모//단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지급수수료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거래명세서 (세부 품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견적서 • 납품서 또는 검수확인서 • 계약서(계약사항 발생시) 등
임차료	임차료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체증,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 임차(2천만원 초과)할 경우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 계약 의뢰하거나 직접 계약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상 인쇄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 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 •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 • 납품서 또는 검수확인서 • 제품 사진, 화면캡쳐, 도면 등 결과물 실 제작증빙 기안서 • 계약서(계약사항 발생시) 등 ※ 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계약서상 임대료(대상 물품 규모/기간/단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불인정 기준> • 수행기관본인의 소유 임차인 경우 • 임차공간 미활용으로 허위 사용 신고인 경우
일반 용역비	일반 용역비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체증,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 물픔‧용역(2천만원 초과)할 경우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 계약 의뢰하거나 직접 계약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조달청 관련 계약서, 착수계, 검수, 대금지급 관련 등 일체서류 • 직접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 용역 결과보고서(결과물) • 용역의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 할 것 <불인정 기준> • 전자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발주 기관과 위탁기관 상호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 작성된 경우
여비	국내여비	<사업 정산시 제출서류> • 계좌이체 증빙 또는 사업비 카드 영수증(실비 사용일 경우) • 출장신청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기간 및 일정, 여비산출 내역 포함) • 출장결과보고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기간 및 일정, 여비산정내역 포함) • 출장 실재성증빙(왕복교통비 증빙(항공권), 숙박비 증빙 등) <불인정 기준>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 한 경우 해당 식대 분에 대해 불인정 • 참여인력 외 출장 여비 • KTX, 항공, 시외버스 등 일반석 이동수단 인정(택시비 등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금가액만 집행등록 •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여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는 모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집행 등록

※ 기타 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

※ 정산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된 금액 등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하는 증빙자료

3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   ) : 목․세목번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5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실비 (일반)	실비 (2등)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 고

1.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경우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함(고속버스의 경우 우등요금 적용)

3. 철도운임은 KTX 운임을 적용함. 단, KTX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새마을호 운임을 기준으로 함

4.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