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22. 3.

재	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법	인

				목 차

1. 사업안내	3

□ 사업개요	4

□ 지원내용	5

□ 평가안내	8

□ 접수 및 문의	10

□ 유의사항	11

《별표 1》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13

《별표 2》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13

□ 기타	14

2. 신청서식	16

□ 과제계획서 작성	17

□ 제출서류 양식	18

[첨부 1] 사업신청서	18

[첨부 2] 과제계획서	19

[첨부 3] 지원업체소개서	21

[첨부 4] 사업 참여 서약서	22

[첨부 5]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3

[첨부 6]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24

[첨부 7] 평가위원 추첨표	25

[첨부 8]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26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주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현대산업, 기술 등을 융합한 상품 발굴 및 사업화 제작지원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발굴을 통하여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제주문화원형 콘텐츠 잠재력 발굴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년 10월 15일

선정평가 : 평가대상 기업(개인 창작자)에 개별 통보

결과발표 : 고득점 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추진일정

과제수행업체 협약 체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수행기업)		2022. 4월
과제 진도 점검(수시, 월 1회 이상)		2022. 4월 ~ 10월
사업비 지급(100%) 및 상반기 과제관리		2022. 4월 ~ 7월
중간점검 실시		2022. 7월
하반기 과제관리		2022. 7월 ~ 10월
결과평가 실시 및 보고(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수행기업)		2022. 10월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기업→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2. 10월

2		지원내용

□ 지원방법

진행절차	자부담	비 고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대면 평가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 및 지원사업 수행	없음

□ 지원분야

사업내용

제주문화원형 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 6건

지원 편수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의 정의

-  IT, SW,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서로 융화되고 결합되면서 기존의 산출물과 견주어 현저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하여 발굴한 유형의 문화상품 제작지원.

※ ‘유형의 문화상품’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 중 유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예) 20년도 지원과제

연번	과제명	제주문화원형
1	<설화탐정AR 제주도>‘제주 설화 AR 도서+앱’	제주 설화
2	제주블루서:해안ᄄᆞ라 색다른 제주의 바다색 아카이빙 북(도서 및 컬러칩)	제주 자연, 지질특성 위치 등에 ᄄᆞ른 바다색
3	제주 힐링&아트백	제주풍경작품(김택화 화백의 유화)
4	꼬마해녀 몽니와 함께 떠나는 제주 랜드마크 스마트 퍼즐게임	해녀, 올래, 올레길
5	제주 몽돌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제주 몽돌, 제주 풍경
6	웹브라우져 기반의 촉감인지 실감형콘텐츠(AR)	생물권보전지역

※ 단순 라이선싱이나 이미지 프린팅 등 단순 제작은 ‘융복합’사례로 보지 않음.

(예) 수공예작품, 라이선스 제품 제작, 티셔츠 실사 출력 등 지원 불가.

지원규모 : 총 139.8백만원(총 6건 지원, 건당 23.3백만원)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분야	내용	지원규모
제주문화원형 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	• 제주문화원형콘텐츠와 타 산업분야(IT, SW, 제조업 등)과 융복합된 신규 문화상품 제작 지원 ※ 단순 제작(이미지 프린팅, 수공예작품, 티셔츠 실사 출력 등은 지원 불가	과제당 23.3백만원 X 6건

□ 지원조건

최종결과물(상품)은 국내외 상업적으로 대량생산하여 유통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함

결과평가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최종 산출물을 산출할 수 있는 기업(창작자)

선정 시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

이미 상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혹은 개발완료가 된 상품은 지원불가

단순 라이선싱이나 이미지 프린팅 등 단순 제작 또한 지원불가

(예) 수공예작품, 라이선스 제품 제작, 티셔츠 실사 출력 등 지원 불가.

협약종료일까지 과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협약취소 및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선정과제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이용허락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가짐

이용허락권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임의변경, 방송·전시·교육·광고·홍보 등 수상작의 활용과 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포함(전시, 녹화, 도록 수록·배포, 교과서 게재 등)

선정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15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공인회계사를 통한 검증보고서)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자격

지원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내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 창작자

공고일 기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우대가점(2점) 부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지원자격 제외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지방세 및 국세체납 등)

보유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한국 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평가안내

□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대면평가)		최종 선정 및 사업수행
공고: 2022. 3. 7.~2022. 3. 28. 접수: 2022. 3. 24~2022. 3. 28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 실시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가능		협약일로부터 ~ 2022. 10. 15.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게 개별 통보

평가방법: 발표 및 과제계획서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15인의 후보자를 선정함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무기명으로 번호만 표시된 평가위원 번호표를 제작 후, 사업신청자가 무작위로 3회에 걸쳐서 5개의 번호를 선택함

집계 후,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5인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앞 순번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선정기준

최고, 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합산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배점
창작품의 우수성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콘텐츠 상징성 ◦기술,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독창성	30점
창작품의 경쟁력	◦계획된 창작품의 상품성과 대중성 정도 ◦제작물의 시장성(유통/상품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	20점
사업 수행역량	◦사업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신청자 및 팀원의 사업추진 능력 등 전문성 보유 정도	20점
예산구성 적절성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예산대비 결과물의 적정성(양적, 질적)	15점
결과물 활용계획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5점
합계		100점
우대가점	◦공고일 기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2점)	2점
합계		102점

선정평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결과발표: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사업관리

과제관리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

중간점검시 전문가 및 평가위원의 자문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여 사업 관리

중간점검: 사업 진도 점검·관리

평가내용: 계획 대비 개발 진척율,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 등을 점검하고 결과물의 향후 사업화 방안 자문

중간점검 시, 지적된 내용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해야 함

결과평가

발표를 통하여 사업 수행 결과 평가 실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 수
성공	60점 이상
실패	60점 미만

결과평가시 60점 미만인 경우,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배점
계획대비 과제 수행결과	◦사업계획 대비 사업 진척도	20점
	◦과제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점
	◦비목별 사업비 사용의 관리 및 적정성	10점
최종결과물의 우수성	◦과제최종결과물의 우수성(상품성)	15점
	◦과제최종결과물의 완성도	15점
결과물 활용계획	◦과제최종결과물의 유통/판로/마케팅 등 사업화 계획	20점
합계		100점

결과물 제출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의거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및 결과평가를 실시

결과평가 당일까지 산출물 당 각 2점씩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물(각 2점씩)의 소유권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양도함.

사업비 정산실적을 전담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후 회계정산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함

4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2. 3. 24.(금) ~ 3. 28.(월) 18:00까지 (3일간)

접수방법: 담당자 메일 접수(saybin369@ofjeju.kr)

제출서류는 아래 표의 순서대로 정렬하고 반드시 서명한 후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담당자의 e-mail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 이후 수정 및 보완 불가.

(파일명: 회사(창작자)명_과제명.pdf,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

사업계획서 등 접수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오호건 주임 (064-735-0641/saybin369@ofjeju.kr)

□ 접수서류

하기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며 순서대로 정렬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후 첨부1, 첨부2 작성
2	지원업체소개서	1부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후 첨부3 작성
3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후 첨부4 작성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후 첨부5 작성
5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후 첨부6 작성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개인창작자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창작자 이름과 주소만 노출, 기타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제출
8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시)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자료(이미지, 파일, 인쇄물 등)

5		유의사항

□ 관련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등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 5조(제작지원) 및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 3조(사업)에 의거하여 추진됨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함

□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 수수료: 자부담)

보증금액은 협약 정부지원금 100%, 보험기간은 ‘사업시작일~22.10.15 +60일까지’로 함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수행관리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사업비관리

사업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시 불인정 및 환수처리되며, 부가세의 경우 사업비 내 집행불가

제재조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지)’에 의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조치는 <별표1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을 따르며, 제재사항은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 제작지원고지 의무

아래 내용을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여 고지

고지 내용

o 이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o 제작지원 제주특별자치도

o 전담기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으로 실패인 경우 ※ 평가결과 실패인 경우,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재 조치 세부사항을 결정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별표2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설 명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 결과보고, 평가, 심의 등의 관리⋅보고업무와 정산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 여 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어서는 안 됨

6		기타

□ 결과물귀속

결과평가 당일까지 산출물 당 각 2점씩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물(각 2점씩)의 소유권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양도함.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함.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가.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홍보 등에 활용

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시설운영에 활용: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라.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영상물/책자 발간 등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 기타사항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료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가.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영상물/책자 발간 등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바.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요령 등에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해당 사업안내서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자), 수행기관(자)의 책임으로 봄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식

1		과제계획서 작성

□ 과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과제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과제계획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양식, 제목, 순서 등의 수정은 불가)

과제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각 항목별 ‘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명기

과제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첨부8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적용하여 계상

본 사업은 규정되어 있는 항목으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연구개발비 등 객관적 산정근거 확인을 위한 견적서 등 별도 첨부할 것.

사업비 집행실적 관련 회계정산비용은 사업비 내 편성할 것.

과제계획서 본문은 자율작성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

사업 수행기간은 협약일(4월 예정)로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과제계획서는 한글(.hwp)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접수 시 유의사항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접수기간 준수요망)

첨부 1		사업신청서

「2022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2022 -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예 □아니오

과제명

융복합 분야

※ (예): 콘텐츠+교육+APP, 콘텐츠+보드게임

제주문화원형

※ (예) 유채, 오름, 신화 등

기    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명

이 메 일

회사전화

팩스번호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일 경우 증빙 필수(사업자 등록증 내 표기)

조직형태

□ 법인  □ 개인사업자

종업원수

총     인

총괄책임자

직    책

휴대전화

이 메 일

개인창작자

성명(팀명)

책임자명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일 경우 증빙 필수(사업자 등록증 내 표기)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소    속

과제참여자

성    명

소    속

역할

전문분야 및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2022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기업일 경우 작성(개인일 시 줄 삭제)	(직인)
총괄책임자명:	기업일 경우 작성(개인일 시 줄 삭제)	(인)
개인창작자(팀)명:	개인일 경우 작성(기업일 시 줄 삭제)	(인)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2		과제계획서

1. 과제소개(공통) ☞ 가능한 도식화하여 작성, 10pt, 페이지 제한 없음(작성 시 문구 삭제)

개요	과 제 명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명 :
	설 명	※ 상품(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창작 배경, 전반적인 내용,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제주문화원형 기반 보유 IP 활용시 기존 IP에 대한 설명
	이미지	※ 작품 이미지(참고사진, 설계도 등) 삽입
상품 제작 방향 및 범위	제작배경 및 목적	※ 상품의 제작 배경 및 목적 기술
	상품 타겟층	※ 상품의 구매 고객층
	제작방향	※ 다른 제품과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기술
	제작타입	※ 예시) 에코백 제작 등, 자세히 기술
	제작규격	※ 예시) 가로 10~12cm × 세로 10~12cm × 높이 5cm, 상세히 기술
	제작기간	※ 상품제작기간 기술
	최종 산출 결과물	※ 최종결과물 및 수량 명시
향후 결과물활용 계획	구 분	세부내용	비고(일정) 등
	※ ex.홍보	ex. 홍보계획 세부내용	ex. 홍보일정
	※ ex.전시회	ex. 전시회명 등 출품 관련 세부내용	ex. 전시회일정
	가격 및 수익구조	※ 제품/서비스 가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최종목표
기타사항		※ 기타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서술

2. 지원금편성

비목	세목	산출내역	소요금액	비율
사업비	재료비기타	◦ 재료비:1식×단가=0천원
	연구개발비	◦ 디자인개발:1식×단가=0천원
	회의운영비	◦ ㅇㅇㅇ자문료: 1식×단가=0천원 ◦ 회의진행비: 0인×단가×0회=0천원 등
	행사홍보비	◦사업기간 내 집행되는 행사: 1식×단가=0천원 ◦홍보비리플릿 제작: 0매×단가=0천원	제외
	여비	◦ 국내여비: 0인×단가×0회=0천원	제외
	지급수수료	◦ 회계정산수수료	300
합 계

※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함

※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현물자원은 구입 불가 및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작성

※ 50만원 이상의 물품의 경우, 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필수

※ 연구개발비, 행사홍보비 등 사용에 있어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위탁사업계획서를 과제 계획서 내 작성하고 비교견적을 첨부할 것

※ 예산 산정 기준 참고하여 작성하고 해당되지 않는 목의 예산은 책정할 수 없음

※ 회계정산 수수료는 반영 필수

3. 추진일정

세부내용	2022
	4	5	6	7	8	9	10
☞ 칸 추가 가능하며 단계별 작성 요망
ex) 계획 수립
ex) 디자인 확정
ex) 전시회 참가
ex) 홍보마케팅 진행
필요 시 칸 추가 가능

첨부 3		지원업체 소개서

기관명 (성명)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자만			주생산품			. . .
설립일자				매출액	2021		백만원
					2020		백만원
총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주 소	( - )
대표자	성 명					전 화
	E-mail					핸 드 폰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핸 드 폰
전문분야	※ 자사주력 분야 기술 및 분야
주요사업 내용	※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 내용 작성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년도)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수행내용
						백만원

첨부 4		사업 참여 서약서

서     약     서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나 참여제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사업비 환수, 향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반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기업일 경우 작성(개인일 시 줄 삭제)	(직인)
총괄책임자명:	기업일 경우 작성(개인일 시 줄 삭제)	(인)
개인창작자(팀)명:	개인일 경우 작성(기업일 시 줄 삭제)	(인)

첨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 업 명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 과제 참여자 모두 작성(대표 포함)			□ 동의	□ 거부
☞ 개인의 경우 ‘기업명’은 공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과제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과제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항목 - 과제계획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자)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작품실적, 직위 등) - 협약체결 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생년월일 및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개인정보 미 제공으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6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과제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No	체크사항
1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추진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	YES □	NO □
2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YES □	NO □
3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다.	YES □	NO □
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이다.	YES □	NO □
5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YES □	NO □
6	◦법정관리·화의절차(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가 진행 중이다.	YES □	NO □
7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다.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YES □	NO □
8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이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과제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기업일 경우 작성(개인일 시 줄 삭제)	(직인)
총괄책임자:	기업일 경우 작성(개인일 시 줄 삭제)	(인)
신청자(팀)명:	개인일 경우 작성(기업일 시 줄 삭제)	(인)

첨부 7		평가위원 추첨표

2022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지원사업

평가위원 추첨표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예비후보 POOL 15명에 대한 1에서 15번 번호 중 추첨번호 5개를 3회 선택하여 해당번호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한 번호 중 다빈도 순에 따라 평가위원 5인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평가위원 구성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1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당 사는 상기와 같이 평가위원 후보번호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2022.    .    .

기 업 명 :   (직인)날인    (인)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8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1. 사업비 불인정 공통사항

불인정 공통 사항

◦협약 이후라도 지원금통장에 제작지원비가 입금되기 전 지출된 금액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하였거나, 협약기간 내 결제하였어도 협약기간 종료 후 시행할 예정인 경우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출 시 사업비 전용 카드 또는 사업비 전용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간이 영수증 등 집행증빙이 수기인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등 하기 허용된 세부 세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비목상의 지출을 한 경우

o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PC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2. 사업비 편성 가능 사항

목

세목

산 정 기 준(예)

집행방법

사업비

재료비기타

o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o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최종결과물 100개 산출예정인데, 재료 1,000개 구입하는 등 과도한 예산 산정 및 집행시 불인정될 수 있음.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o 작품을 외부기관(공급업체)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공급업체의 견적서를 근거로 산정

o 사업 진행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제품개발과 관계없는 경우(타당성 증빙이 안되는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위탁사업계획서를 과제 계획서 내 작성하고 비교견적(2건 이상) 첨부할 것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회의운영비

o 컨설팅 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지침이 없는 경우 진흥원 기준을 따를 것. (원고료 포함, 1일 1시간 80,000원 기준,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o 회의비

- 기관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해외시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 이용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외부 인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행사홍보비

o 최종산출물에 대한 행사홍보비 및 광고선전비

※ 해당 과제 결과물 홍보에 한정하여 민간용역 가능

※ 행사홍보비 사용에 있어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위탁사업계획서를 과제 계획서 내 작성하고 비교견적(2건 이상) 첨부할 것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여비

o 제품 제작과 관련된 국내 여비만 지급 가능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국내여비 기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인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비		20,000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o 참고사항(주의사항)

- 워크숍 및 컨퍼런스 참석 등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된 경우

- 출장보고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한 경우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목적으로 여비를 집행한 경우

(예시) 타기관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장 가는 경우

- 행사 참가 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 등을 제공함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비를 계상하여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 비참여 인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 사업기간 외 집행한 경우

- 당초 계획된 출장계획의 변경으로 출장기간이 축소된 경우 출장복명을 통해 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 차량 임차비, 유류비, 주차료 등은 불인정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지급수수료

o 회계정산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준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규정에 따름

3. 집행 증빙 영수증의 종류

구분	내용
카드결제	카드영수증(매출전표) 거래내역서 또는 견적서(구체적인 세부내역 표시) 비교견적서 납품서
계좌이체	■ 사례비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서) 원천징수 납부영수증(관련세법에 따라) 사례비 영수증(금액 상관없이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계약서(50만원 이상시 추가)	■ 사례비 외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 거래내역서 또는 견적서(구체적인 세부내역 표시-품목, 규격, 수량일치):검수확인 필 4. 비교견적서 5. 납품서 6. 통장사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표준계약서(100만원 초과 시 필히 첨부)
공통	거래내역 물품 사진 - 사업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물품수령 시 촬영한 사진 예) 홍보인쇄물, 음향조명, 무대제작, 시설설치비, 의상소품제작, 악기물품대여 등

※ 100만원 초과 시 표준계약서 필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