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78호]

202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 문화기술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유형 모집 공고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기업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내재화(기술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기술 연구과제 기획을 지원합니다. 도내 문화산업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지역 산업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으로, 도내 문화산업기업이 중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기술내재화 기회 확보 지원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을 위한 시장분석, 방향수립, 기술확보, 실증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지원

2. 지원개요

❍ 사 업 명: 202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 지원과제: 총 3개 과제 지원(과제당 19,000천원 지원)

※ 문화기술(CT)이란?

문화(Culture)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개념으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유통사업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기술을 의미함.

❍ 지원분야: 문화기술(CT)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운영⸱사업화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제2조에 해당하는‘문화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상용화기술 및 콘텐츠개발⸱제작이 가능한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참여 불가

• 법령 링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ttps://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지원방향

-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지원(인건비지원), 기획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전문가컨설팅 지원, 연구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 지원

- 중앙부처, 지역산업 진흥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기술 R&D 사업참여를 위한 연구과제 기획 및 과제계획서 작성 지원

※ 2023 ~ 2024년도 문화기술 기반 R&D 공모사업 참여 예정인 기업(과제)만 지원하며, 2024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사업참여를 목적으로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3. 10. 31.까지

❍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지원하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사업비) 편성가능 항목	비고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인건비는 협약일 이후 채용된 연구개발과제 기획관련 인력에 대해서만 편성 가능 ※ 인건비는 지원금(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가능 ※ 채용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관련 자료 구입비(예, 동향조사보고서 등)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시장조사, 분석, 디자인 등 용역비용 ※ 용역비는 지원금(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부족분은 자부담 가능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기타 경비(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향후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비, 전문가컨설팅 비용 ※ 기술도입은 기술매입, 실시권허여, 전문가 자문의 3가지 형태로 지원하며, 매입이나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사용, 양도, 대여 등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 ※ 기술매입,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기술의 성격이 있어야 하며, 단순 IP 매입, 실시권허여는 지원하지 않음 ※ 원천기술 도입비는 지원금(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기술도입료 개념으로 지원하며, 공증이나 등록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실시권허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4.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가컨설팅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내 규정에 맞춰서 컨설팅비용 산정 필수 ※ 전문가컨설팅은 개인 및 기업(기관)에게 받을 수 있으며, 기업(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 있어야 함 ·지원금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정산수수료(위탁) 편성 가능	원천기술 도입의 경우에는 향후 과제 추진 시 필요한 기술의 도입도 지원함

❍ 필수요건

- 수행기업은 과제 신청시 2023 ~ 2024년도 중앙부처 및 지역산업 진흥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R&D)사업 참여를 약정해야 함

- 수행기업은 본 사업종료일(2023.10.31.)까지 진흥원에서 지정한 연구개발계획서 1식을 완성하여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수행기업은 본 사업비로 연구개발 과제 기획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시에는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3. 추진일정

모집 공고		접 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2023. 4 12.(수) ~ 2023. 4. 25.(화)		2023.4.19.(수)~ 2023.4.25.(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023. 5.(예정)
사업정산			결과평가				중간평가 및 사업관리
2023.12.			2023. 11.				2023. 8.

4. 선정평가 안내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15인으로 예비 평가위원 풀 구성 후, 참여기업이 제출한 평가위원 추첨표를 취합하여 5명의 평가위원 위촉

❍ 평가방식: 발표평가(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예정)

- 발표자료(PPT)를 활용한 발표평가 진행예정이며, 기업대표나 과제책임자 발표 필수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연구계획 (40점)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우수성(20점)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계획의 구체성(20점)	⸱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연구역량 (40점)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역량(40점)	⸱ 수행기업의 역량 및 비전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연계가능성 (20점)	연구과제의 경쟁력 및 R&D사업 연계가능성 (20점)	⸱ 개발될 연구과제의 대외경쟁력 ⸱ 지원종료 후 타 R&D사업 연계가능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기준

- 평가점수(평균)가 60점 이상인 기업(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평균) 60점 이상인 기업(과제)에 한하여 적용

-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평균)가 동일할 경우에는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과제)을 우선 선정함

- 선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순위 기업 선정

No.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1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	2점	입주기업 계약서(확인서)

❍ 우대가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3. 4. 19.(수) ~ 2023. 4. 25.(화) 17:00까지

※ 접수기간 종료 시, 접수된 과제가 선정범위(3개 과제)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방법: 이메일(allmore@ofjeju.kr) 접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 HWP(원본) • PDF(날인본)	• 직인 날인 필수 • 파일명: 기업명_연구개발계획서_과제명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PDF(날인본)	• 참여인력 전원의 자필서명 필수 • 파일명: 기업명_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PDF(날인본)	• 직인 날인 필수 • 파일명: 기업명_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평가위원 추첨표	• PDF(날인본)	• 직인 날인 필수 • 파일명: 기업명_평가위원 추첨표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PDF(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 23년 3월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PDF(날인본)	• 유효기간 확인 필수
7	우대가점증빙자료	• PDF(날인본)	• 입주기업계약서 or 확인서 제출
8	기타자료	• PDF(날인본)	• R&D 과제 관련 실적자료 등

❍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김하섭 책임	064)735-0618	allmore@ofjeju.kr

❍ 평가 및 협약절차

발표평가		기업(과제)선정		과제 보완		협약체결
• (발표) 발표 및 질의응답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사업목표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 협약체결

6. 지원금 지급 및 절차

❍ 지원금 지급 관련: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금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5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50%)

※ 회차별 지원금 지급 비율은 예산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중간평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60점 이상	2차 지원금(5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량	6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선 집행 필수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문화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상용화기술 및 콘텐츠개발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참여 불가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불가

○ 제출기한 이후에는 기 제출 서류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인감을 날인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체결 이후 총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지급증권) 제출 필수

※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 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미납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불가

○ 신청일 기준 기업 및 기업대표자가 임금체불액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수행기업은 사업종료일(2023.10.31.) 이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성과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기준에 따름

○ 본 과제 수행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수행기업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함

○ 본 과제를 통한 모든 결과물의 권리는 수행기업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공익목적에 한해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8. 신청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

○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본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 예정인 기술이 이미 개발된 기술일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상태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연체) 중인 경우

2023년  4월  12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