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 사업 안내서 -

2023. 4.

				목 차

1. 평가 및 사업관리	2

2. 신청 서식	11

3. 사업비 산정 기준	28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사 업 안 내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1		평가 및 사업관리

❍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평가(대면평가)

나.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 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다. 발표자료: 과제계획서와 내용이 일치하는 발표용(PT) 자료 활용

라. 발 표 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책임자 or 대표자

❍ 선정평가

가.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연구계획 (40점)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우수성(20점)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계획의 구체성(20점)	⸱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연구역량 (40점)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역량(40점)	⸱ 수행기업의 역량 및 비전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연계가능성 (20점)	연구과제의 경쟁력 및 R&D사업 연계가능성 (20점)	⸱ 개발될 연구과제의 대외경쟁력 ⸱ 지원종료 후 타 R&D사업 연계가능성

❍ 중간평가

가. 평가내용: 계획 대비 개발 진척율, 중간 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위주의 과제 지속수행 가능 여부 평가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 수
성공(계속지원)	60점 이상
실패(중단)	60점 미만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

-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과제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과제로 평가함. ‘실패’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 과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최종 평가

구분	내용	조치 내용
성실 실패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목표를 약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행결과의 결과활용 실적이 낮은 경우	-
불성실 실패	◦당초 계획된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 ‘실패’과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에 대해 수행기업 및 수행 개인이 응하지 않을 시에도 해당됨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참여 3년 제한하며 해당 지원금 전액 환수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과제진척도 (70점)	· 사업계획 대비 일정의 정상 수행도	20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
	· 과제 중간결과물의 계획대비 완성도	30
수행완료가능성 (30점)	· 사업기간 내 수행 완료 가능성	20
	· 향후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평가항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평가

가. 평가내용

- 연구과제의 진척도, 완성도, 기술성등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PT발표 종합평가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 수
성공	60점 이상
실패	60점 미만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

-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과제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과제로 평가함. ‘실패’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 과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최종 평가

구분	내용	조치 내용
성실 실패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목표를 약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행결과의 결과활용 실적이 낮은 경우	-
불성실 실패	◦당초 계획된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 ‘실패’과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에 대해 수행기업 및 수행 개인이 응하지 않을 시에도 해당됨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참여 3년 제한하며 해당 지원금 전액 환수

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목표 달성도(60점)	·계획대비 진척도 및 최종 결과물의 목표 달성도	40
R&D사업 연계 가능성(40점)	·과제 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의 완성도 ·기대성과	40
추진의 적절성(20점)	·계획대비 예산집행률 등 추진의 적절성	20
합 계		100

※평가항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평가점수(평균)가 60점 이상인 기업(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평균) 60점 이상인 기업(과제)에 한하여 적용

-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평균)가 동일할 경우에는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과제)을 우선 선정함

- 선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방법은 접수상황과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리

-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과제진행사항 여부 검토 가능

- 중간‧결과보고를 통해 과제 수행 진행률 사업비 진행률 등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전달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3. 04. 12.(수) ~ 4. 25.(화)(14일간)

❍ 접수기간: 2023. 04. 19.(수) ~ 4. 25.(화) 17:00까지 (7일간)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인정하며, 기 접수된 과제도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지정된 양식과 안내서에 따라 작성 후 제출(내부파일은 모두 PDF로 제출)

- 이메일 주소: allmore@ofjeju.kr(문화산업팀 김하섭 책임)

❍ 제출형식: 제출서류 전체를 압축(.zip)하여 메일로 제출

- 세부 개별 제출서류는 안내된 파일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 최종 제출 파일명은 CRC_연구과제기획_기업명.zip 으로 제출

※ 예, CRC_연구과제기획_(주)OOO

❍ 유의사항

- 각 세부제출서류 파일명은 양식에 맞추어 제출

- 직인(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날인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는 한글(.hwp) 파일 추가제출(날인 의무아님)

-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1개의 PDF로 제출

※ 예, 11번 선택제출자료에 제출할 자료가 다수일 경우, 각 파일을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 HWP(원본) • PDF(날인본)	• 직인 날인 필수 • 파일명: 기업명_연구개발계획서_과제명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PDF(날인본)	• 참여인력 전원의 자필서명 필수 • 파일명: 기업명_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PDF(날인본)	• 직인 날인 필수 • 파일명: 기업명_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평가위원 추첨표	• PDF(날인본)	직인 날인 필수 • 파일명: 기업명_평가위원 추첨표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PDF(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 23년 3월 이후 발급본 제출 요망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PDF(날인본)	• 유효기간 확인 필수
7	우대가점증빙자료	• PDF(날인본)	• 입주기업계약서 or 확인서 제출
8	기타자료	• PDF(날인본)	• R&D 과제 관련 실적자료 등

3		유의사항

❍ 관련규정

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예산편성기준 등

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다.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라. 기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등

❍ 결과물의 소유

가.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업의 단독 소유로 한다.

나.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자재,  장비,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소유로 함.

❍ 결과물의 활용

가.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하며,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활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보유 시설운영에 활용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발간 등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나. 최종 결과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

다. 주관(참여)기업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재)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신청제외대상

가.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

나.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본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 예정인 기술이 이미 기 개발된 기술일 경우

다.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라.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마.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바.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상태인 경우

사.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연체) 중인 경우

❍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상용화기술 및 콘텐츠개발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 가능

나.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참여 불가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불가

라. 제출기한 이후에는 기 제출 서류를 수정 및 보완 할 수 없음

마. 제출서류 중 인감을 날인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아.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자.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차.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카. 협약체결 이후 총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지급증권) 제출 필수

※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로 집행 불가

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하.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또한, 수행기업은 사업종료일(2023.10.31.) 이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규정

가. 협약 전에 수행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후 차순위 기업을 지원함

나.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다.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라. 본 사업 기간 내 과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결과평가 시 불성실실패 판정(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음

마.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지원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제재조치 내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4		사업비관리

❍ 사업비관리

가. 사업기업은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와 협약 종료일 이후 업무을 위해 선결제된 금액 불인정

라.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마. 부가가치세 10% 제외하여 사업비 산정(자부담포함)

바.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사업비 증빙자료 및 정산보고서(회계검증보고서 포함)를 관리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회계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사. 총 사업비(지원금 + 자부담금)는 당해연도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아.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자.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 비목/세목 간 변경의 경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차.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분을 반납 처리(발생이자 포함)

❍ 협약의 변경 및 통보

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장에게 공문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내용
승인사항	·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최종, 단계)/성과 및 성능목표 등 · 위탁연구개발 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과제 등) · 과제책임자의 변경 ·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세목신설,비/세목간 금액변경) · 기 약정한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변경
통보사항	·기업정보 변경(대표자, 상호, 주소 등)

나. 협약의 승인 및 통보는 공문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승인공문/접수(통보사항)이후 진행되거나 집행된 건만 인정

※ 사전 사업담당자와 논의 후, 접수 요망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표 참조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서류

가. 결과보고용 연구개발계획서 1부.

나. 정산보고서 1부.

다. 사업비 지출내역 1부.

라. 지출원인 근거서류 :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시 제출된 서류일체 사본 등

마. 회계감사보고서 1부

바. 통장사본 1부

사.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기업만)

5		문의

❍ 문의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김하섭 책임연구원

☎ Tel : 064) 735-0618 / ⌫ E-mail : allmore@ofjeju.kr

신청서식

1		신청서 작성사항(공통사항)

❍ 기본사항

가. 신청서는‘[첨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나.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다.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라. 신청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한화(원))으로 기재

❍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나. 사업계획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하며 페이지번호 기재

다.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라.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명기

마.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바. 인용자료는 출처 명시 필수

사.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별첨1-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적용하여 계상

※ 예산항목 중 유형자산/자산취득비는 편성할 수 없음(임차가능, 자부담제외)

※ 사업비 집행실적 관련 회계정산비용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아.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 사업계획서 본문은 자율작성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

2		제출서류 양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안내된 서식을 활용하여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요망

■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공고문과 사업안내서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

○ 본 서식의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확인하고 작성

○ 연구개발비는 사업공고문과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확인하여 구성해야 하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사업비) 편성가능 항목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인건비는 협약일 이후 채용된 연구개발과제 기획관련 인력에 대해서만 편성 가능

※ 인건비는 지원금(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가능

※ 채용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관련 자료 구입비(예, 동향조사보고서 등)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시장조사, 분석, 디자인 등 용역비용

※ 용역비는 지원금(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부족분은 자부담 가능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경비(여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향후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비,      전문가컨설팅 비용

※ 기술도입은 기술매입, 실시권허여, 전문가 자문의 3가지 형태로 지원하며, 매입이나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사용, 양도, 대여 등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

※ 기술매입,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기술의 성격이 있어야 하며, 단순 IP 매입, 실시권허여는 지원하지 않음

※ 원천기술 도입비는 지원금(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기술도입료 개념으로 지원하며, 공증이나 등록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실시권허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4.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가컨설팅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내 규정에 맞춰서 컨설팅비용 산정 필수

※ 전문가컨설팅은 개인 및 기관에게 받을 수 있으며,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 있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약되오니 주의

■ 제출 시 주의사항

○ 작성요령은 삭제(적색글씨)

○ 수행기업은 과제 신청시 2023 ~ 2024년도 중앙부처 및 지역산업 진흥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를 약정해야 함

<첨부-1>

※ 작성시‘빨간색’으로 표시된 작성안내 문구 삭제 후 작성 요망

※ 신청서의 경우 2p 이내로 작성 요망

[202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2023 - 공 란
연구과제명
연구과제기획내용 (요약)
연구개발 기술(키워드)			2.			3.
성과 및 기대효과
종료 후 참여 약정 (R&D)사업		R&D 공모사업명			운영기관
	1순위	※ 2024년도에 도전할 사업명 작성			※ 사업 운영기관명 작성
	2순위	(예)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예)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내,‘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지원을 받아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위의 R&D사업 공모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약정합니다. 기업명: (인)
연구개발 기간(예상)	2024. 00. ~ 2025. 00. (총 00년 00개월) ※ 본 지원사업으로 기획한 연구개발 과제의 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상기간 작성
연구개발 비용(예상)	금 원
수행 기업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법인번호
	주 소
	주요사업분야			상시근로자			명
수행기업 연구책임자	성 명			직 급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직인)
과 제 책 임 자		(인)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1.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획개발 지원사업(B유형) 세부 계획서

Ⅰ 연구개발의 개요

□ 연구과제 기획의 필요성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1-1. 연구과제 기획의 필요성 o 신청기업(수행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해당 연구과제 기획의 필요성 작성 o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모델(사업화모델)과 본 연구과제 기획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 작성

□ 연구개발 기술의 개요 및 특성, 적용범위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1-2. 연구개발 기술의 특성과 범위 o 연구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핵심사항 작성 o 연구개발 기술의 정의, 특성,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작성 요망 o 기존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및 우수성 작성 요망 o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표 이미지 첨부(필수) - 기술의 개요, 구조,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연구개발 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1-3. 연구개발 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o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 및 우수성 작성 요망

□ 연구개발내용의 국내⸱외 현황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1-4. 연구개발내용의 국내외 현황 o 연구개발 과제 내 핵심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분석, 트렌드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5. 기대효과 o 본 연구과제 기획(발굴) 및 실제 연구개발로 이어질 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작성 o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될 결과물(기술 등) 적용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모델, 기술경쟁력 등 강화요소 중심으로 작성

Ⅱ 연구개발과제 기획 목표 및 추진전략

□ 문화기술(CT) 분야 연구개발과제 기획 목표(과제목표)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2-1. 문화기술(CT) 분야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목표(과제목표) o 본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작성 o 본 연구개발과제 기획이 완료된 후, 연계하고자 하는 R&D 공모사업 관련 목표 및 내용 작성

□ 연구개발( 및 기획)에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 전략 및 활용방안

○

-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2-2. 연구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 전략 및 활용방안 o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해 확보해야 할 원천기술 및 도입 전략 작성 o 원천기술 도입 방안(기술이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매입, 실시권허여(사용권취득) 등) 작성 ※ 전문가 컨설팅은 개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업체의 경우 ‘용역’으로 편성 가능 ※ 실시권허여(사용권취득)의 경우, 2024.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일정

연구내용	월별 추진상황
	5	6	7	8	9	10
(예) 00 계획 수립 및 자료 조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2-3.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일정 o 연구개발의 개괄적인 추진일정 작성 o 자료수집(조사) -> 연구방향 설정 -> 실 추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실제 추진 일정을 큰 범주로 나누어 작성 o 사업기간은 협약일(5월 중순 예정) ~ 10월 31일까지며, 연구개발계획서는 10월 31일까지는 작성 완료되어야 함

2. 사 업 예 산  운 영 계 획

□ 지원범위 :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지원하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사업비) 편성가능 항목	비고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인건비는 협약일 이후 채용된 연구개발과제 기획관련 인력에 대해서만 편성 가능 ※ 인건비는 지원금(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가능 ※ 채용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관련 자료 구입비(예, 동향조사보고서 등)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시장조사, 분석, 디자인 등 용역비용 ※ 용역비는 지원금(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부족분은 자부담 가능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기타경비(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향후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비, 전문가컨설팅 비용 ※ 기술도입은 기술매입, 실시권허여, 전문가 자문의 3가지 형태로 지원하며, 매입이나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사용, 양도, 대여 등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기술매입,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기술의 성격이 있어야 하며, 단순 IP 매입, 실시권허여는 지원하지 않음 ※ 원천기술 도입비는 지원금(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기술도입료 개념으로 지원하며, 공증이나 등록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실시권허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4.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가컨설팅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내 규정에 맞춰서 컨설팅비용 산정 필수 ※ 전문가컨설팅은 개인 및 기관에게 받을 수 있으며,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 있어야 함 ·지원금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정산수수료(위탁) 편성 가능	원천기술 도입의 경우에는 향후 과제 추진 시 필요한 기술의 도입도 지원함

1. 사업비 내역서

목	세목	세부 산출내역	총액(단위: 천원)
인건비	보수	※ 정규직근로자 보수 편성(신규채용자만 편성 가능)
	기타직보수	※ 계약직근로자 보수 편성(신규채용자만 편성 가능)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등 편성 ※ 연구기획 자료 구입 등 예산 편성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 컨설팅료, 전문가여비 등 편성
	도서인쇄비
	수수료	※ 회계정산수수료 등 편성
	일반수용비(용역비)	※ 연구기획 과제 기획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용역비용(디자인 등) 편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연구기획에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비(매입, 실시권 허여)
여비	국내여비	※ 사업참여인원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 등) 편성

※ 작성시 세목별 칸 추가 가능

※ 위의 예산목(및 세목) 외에 별도 목(및 세목) 편성 불가

※ 전문가활용비 계상시 사업규정에 맞춰서 편성해야 하며, 전문가여비는 전문가활용비에 편성 필수

※ 장비 렌탈료 편성 불가

2. 참여인력표

No.	기업명	분류	성명	수행업무
1		기존		과제관리 총괄(과제책임자)
2		기존
3		기존
4		채용

3. 예산 집행계획

월	집행계획액	집행 세부내역
5월~6월	원	- 예: 연구기획 자료(동향조사서) 구입(금 1,200,000원) - 예: 학습용 VR 시장분석 용역(금 8,000,000원)
7월~8월	원	- 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디자인 용역(금 2,800,000원) -
	원	- -
	원	- -

3. 수행기업 소개 및 사업수행 역량

1. 수행기업 소개

기 업 명				대 표 이 사
설립일자				직 원 수		명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번 호
사 업 장 주 소
연 혁	※ 설립, 자본증감 등 자유경영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재무현황	구분	자산총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직원수 (명)
	2021년
	2022년
핵심 비즈니스모델	※ 콘텐츠(상품)의 명칭과 설명, 사업화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 대표이미지 1장 첨부 필수

※ 재무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주요 R&D 실적>

※ 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유관사업(R&D성 사업) 수행경력 작성

※ R&D성 사업 외에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험이나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 요망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

※ 필요시 견본 이미지 등 추가 가능

<기술보유 및 인력, 인프라 보유 현황>

※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보유 특허, 제작 관련 노하우 보유 현황 등을 기술

※ 신청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 관련 우수 인력 및 인프라(장비 등) 현황 기술

2. (연구)과제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YY.MM.DD( )
직장	기업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YY.MM ~ YY.MM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업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 비고
YY.MM ~ YY.MM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R&D성 공모사업) 현황

연구 과제명	수행기업	연구기간	예산	운영기관
		YY.MM.DD. ~ YY.MM.DD.	백만원	예: KOCCA
		YY.MM.DD. ~ YY.MM.DD.	백만원

바. 대표 연구실적(최근 5년 이내) 및 연구수행 역량

대표 연구실적	역할
○	○
○	○
○	○
○	○

사. 연구윤리 수준관련

번호	내용	있음	없음
1	o 현재까지 연구개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부정행위 유무 / * 자체연구 및 국가R&D사업 등 모든 연구를 포함
2	o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유무
○ * 상기 1, 2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및 의견 기재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 업 명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참여인력 전체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의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내,‘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협약, 정산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항목 -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상에 기재하는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공, 경력(작품실적, 직위 등) - 협약체결 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지원금신청서 등의 생년월일 및 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라.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개인정보 미 제공으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첨부 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구분	체크사항
1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다.	YES □	NO □
2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다.	YES □	NO □
3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YES □	NO □
4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다.	YES □	NO □
5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YES □	NO □
6	◦ 법정관리·화의절차(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가 진행 중이다.	YES □	NO □
7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이다.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YES □	NO □
8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이다.	YES □	NO □
9	◦ 접수 마감일 기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이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과제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5월   일

기업명:                      (직인)

202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유형 -

평가위원 추첨표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예비후보 POOL 15명에 대한 1에서 15번 번호 중 추첨번호 5개를 선택하여 해당번호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한 번호 중 다빈도 순에 따라 평가위원 5인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당 사는 상기와 같이 평가위원 후보번호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2023.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사업비 산정 기준

1

비⸱세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 사업 수행 관련 항목에 한하여 예산서 작성]

※ 지원금으로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아래 항목 내에서 예산 편성을 권고하며, 예산편성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편성 필수(부가세 지원X)

구 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집행

방법

증빙사항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근로자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임금 총액)

계좌이체

<정산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월별 급여 이체확인증

○ 월별 급여명세서

○ 월별 4대보험 가입자명부(근로사실 확인용)

<불인정 기준>

○ 기존 직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퇴직급여 충당금 등 퇴직금 관련 비용 편성 불가

○ 참여인력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식비를 제외한 복리후생적 경비는 지급 금지

기타직

보수

○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근로자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임금 총액)

[주의사항]

-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시, 해당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 가능(참여율 100%)

- 채용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70% 이내로 편성

일반

운영비

물품

구입비

○ 사무용품 등, 자산취득성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비

○ 연구 기획에 필요한 자료(학술데이터, 시장분석자료 등) 구입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견적서 및 납품서, 검수확인서(사진필수)

※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서 필수

<불인정 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구입은 불가함

○ 구매시 견적서, 납품서에 세부 품목과 품목별 수량, 단가, 총 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OO외 oo건’ 등으로 기재하지 말것

전문가

활용비

○ 연구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

○ 연구과제 기획에 필요한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 등

※ 전문 컨설팅 기업 등 기업을 통해 자문 받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필수

※ 시간당(건당) 자문료 기준은 사업지침 준수 필수

계좌이체

우선

<정산시 제출서류>

○ 자문계획서, 지출결의서

○ 견적서 및 계약서(기업의 경우만 작성)

※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서 필수

○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날인 필수)

○ 자문위원(전문가)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이력서

○ 전문가 통장사본 및 이체 확인증

○ 자문결과보고서(증빙사진, 회의록 필수)

※ 회의록 양식은 선정시 별도 공유 예정

※ 1회(1일) 이상 자문 받을 경우에는 자문 건별로 회의록 및 증빙사진 제출 필수

○ 용역 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확인서(기업자문의 경우만 제출)

<불인정 기준>

○ 자문결과보고서 및 증빙사진이 미첨부된 자문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계약되어 진행된 용역건

○ 사업지침 내 자문료 기준을 초과한 집행 건

도서

인쇄비

○ 자료, 보고서, 책자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사업비

전용카드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 견적서 및 납품서, 검수확인서(사진필수)

※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서 필수

<불인정 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제작 불가

○ 견적서, 납품서에 세부 품목과 품목별 수량, 단가, 총 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OO외 oo건’ 등으로 기재하지 말것

수수료

○ 회계검사 및 정산 수수료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정산시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 견적서

○ 계약서(계약사항 발생시 제출)

○ 납품서 또는 검수확인서

<불인정 기준>

○ 회계검사 주체가 전문회계법인이 아닐 경우

일반

수용비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업에 위탁수행 하는데 드는 비용

※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 불가

※ 과제 추진을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용역비용(디자인 등) 편성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용역비용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예: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결과물이 미 제출됐거나, 결과물이 용역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미미한 경우

[주의사항]

- 용역비용은 총 지원금의 6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부족분은 자부담 가능

-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원천기술 도입비는 일반용역비가 아닌 ‘연구용역비’에 편성해야 하며, 원천기술 도입비는 용역비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음

- 자문은 개인 및 기업(기관)에게 받을 수 있으며, 기업(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 있어야 함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연구과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용(시장조사, 분석 등)

※ 연구과제 기획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비용 편성

계좌이체,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출

○ 위탁연구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용역비용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예: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결과물이 미 제출됐거나, 결과물이 용역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미미한 경우

[주의사항]

- 용역비용은 총 지원금의 6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부족분은 자부담 가능

-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원천기술 도입은 기술매입, 실시권허여, 전문가자문의 3가지 형태로 지원하며, 매입이나 실시권허여의 경우에는 사용, 양도, 대여 등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

- 기술매입, 실시권허여의 경우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파견근무(인력성 지원)는 지원하지 않음

- 원천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성격이 있어야 하며, 단순 IP(예: 캐릭터 등)는 지원하지 않음

- 원천기술 도입비는 용역비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총 지원금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실시권허여(사용권)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4.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여비

국내여비

○ 사업 참여인원의 출장경비(교통비, 숙박, 일비식비)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정산시 제출서류>

○ 계좌이체 증빙 또는 사업비 카드 영수증

○ 출장신청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출장일정)

○ 출장결과보고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일정, 소요비용, 증빙사진 포함 필수)

○ 교통비, 숙박 등 실재성증빙

- 교통비의 경우 탑승권 실물티켓 or 모바일탑승권과 영수증

- 숙박의 경우 숙박 영수증

<불인정 기준>
○ 숙박, 교통비 등 결재시 발생한 대행수수료

○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

[주의사항]

- 항공, 선박, KTX 등 실물티켓이 발행되는 교통편은 인정되며, 택시비, 일반버스 등은 불인정

- 대행사이트(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통한 구매시 발생한 수수료는 불인정

- 여비 등 규정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하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불인정함

구분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20,000

집행내역별 공통 증빙사항 및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o 협약기간 이후 추진되는 일정에 소요된 선 지출 비용

(단,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실시권허여(사용권획득)의 경우는 2024. 12. 31.까지 허용)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여비 및 4대보험 기업부담금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o 부동산임차료,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비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당구장,헬스클럽,PC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o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증빙사항

o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o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체크)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전문가활용비 기준

구분	유형	내용	지급액
회의/ 자문비	외부인사	• 최대 1일 300,000원 이내	시간 당 100,000원

여비기준

구분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