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콘텐츠코리아랩

『JEMI디딤돌 지원사업』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 과제 선정기업은 사업집행을 위한 신규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사업 외에는 집행불가

□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재료구입 및 제반 비용 편성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 (소급 적용 불가)

□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서 지출 불가,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산 계획 및 집행 하여야 함

□ 비용 집행 시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 필수!

□ 산출근거가 부족한 사업비 또는 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등은 선정 이후 조정 될 수 있음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불인정 및 환수 처리함

□ 제품 양산비, 단순 홍보물 제작비 지원 불가

목	세목	산정 및 정산기준
인 건 비 (110)	보수 (01)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상용임금 (03)	< 용 도 >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정산기준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인건비는 신규인력 채용에 한해 편성 • 가족채용 불가(가족간거래 불가)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협약기간 내 고용유지 필수 • 인건비는 협약서효력 발생일 ~ 협약종료일까지 편성 가능. 협약일 이후 3개월 내 채용 필수 • 채용인력이 중도 퇴사시, 1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및 3개월 이상 장기 근로계약 필수 • 인건비에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만 포함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 및 일회성 수당(예: 상여금(명절수당, 성과급 포함) 등) 은 편성 불가 • 타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중복(또는 초과) 지급 받는 경우는 불인정함 (예: 참여율 50%인 A가 타 과제에서 인건비 60%를 지원받는 경우 → 불인정) • 퇴직급여 충당금 등 퇴직금 관련 비용 편성 불가
일반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사무용품 구입비, 수수료 및 사용료	< 용 도 >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자료, 보고서 등 유인물의 인쇄비 3.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 4. 업무대행수수료(우편송금 수수료, 등록 수수료) 5. 기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및 행정수수료 6. 재료비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 용 도 > 1. 국내 전문가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사업 소속 인원 제외)
	임차료 (07)	< 용 도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일반용역비 (14)	< 용 도 >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제품제작 등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2. 전문 홍보마케팅 용역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내부 제작 외주용역 등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 경비
	정산기준	< 산정 및 정산기준 > • (공통)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 사업 편성 불가 [물품관리비] • 개별단가 1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구매 가능 •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물품(장비, 가구 등) 구매 불가 [수수료] • 등록수수료 등 사용 시, 부처별 제시되어있는 기준표 첨부 필수 • 특수한 경우 운영 업체별 대행수수료 기준표 제시 필수(업체별 가격 다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전문가활용비] • 전문 컨설팅 기업 등, 기업을 통해 자문받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필수 • 시간당(일당) 자문료 기준은 별도 내규에 맞추되, 없을 경우 <(재)제주콘텐츠진흥원> 규정집 내 실비보상기준 준수 * 시간당 최대 8만원 지급가능 / 일 최대 40만원 지급 가능 [임차료] • 수의계약은 건당 2,000만원이하까지만 체결 가능하고, 여성기업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체결 가능 • 공간 임차 시, 사업자등록된 업체만 거래가능(사업자 없을시, 불인정) • 자산취득성 비용은 편성 불가 • 임차기간은 협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용역비] •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개인 간 용역계약 체결 불가 • 자산취득성 용역비 편성 불가 • 용역기간은 협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용역계약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금가액만 보조금 집행 가능

[별표 1]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별표 3]

집행내역별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o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집행한 금액은 인정 가능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여비, 4대 보험 기업부담금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대표자와 인척관계(4촌 이내)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o 용역비, 임차비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o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o 부동산임차료,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비용 o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
공통사항	o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o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