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199호]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도내기업이 문화산업분야 직무에서 필요한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X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도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청년인재를 채용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X기업 이음 스케일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도내 문화산업 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건비)하고, 채용된 청년이 현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교육과 경험 제공

❍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반성장(이음 스케일업)구조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이후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 최대 2년 지원

※ 협약 후 채용가능 기간은 사업지침에 따름

※ 지원기간(채용일로부터 2년간) 종료 후 계속 고용시 청년에 대해 1년간 인센티브 별도 지원(지급조건 충족 시)

❍ 지원대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도내 문화산업기업 중 콘텐츠 기획, 개발, 운영 등 관련 직무에서 청년(2023년 1월 1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4대보험 필수가입)가 1명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함

❍ 채용지원 가능 분야

- AR, VR, 5G, 빅데이터, 3D, 코딩 등 첨단 CT기술 결합 비즈니스모델(콘텐츠, 상품) 관련 기획/개발/연구/운영 직무

- 공연, 전시 등 공간형 콘텐츠 관련 기획/개발/연구/운영 직무

- 기타 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멀티미디어콘텐츠,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 광고, 공연, 미술, 공예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한 분야에 해당되는 직무

❍ 용어정의

• CT기술 : Culture Technology의 약자로, 문화산업기술을 의미함. 애니메이션, AR⸱VR, AI           응용기술, 문화 복원 기술 등 첨단 문화기술 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 등 예술분          야에 해당하는 문화기술까지 포괄

❍ 지원내용

- 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 채용일 ~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약정된 신규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지원

※ 최대 월 180만원까지 지원

※ 기업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에게 월 급여 2,010,580원(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

❍ 지원 인원 : 46명 내외

※ 선정된 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을 완료해야 함

❍ 기업별 지원 인원 산정방식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절상)

<지원 인원 산출식>

예) 상시 근로자 0명 : 지원불가

상시 근로자 1명(기지원인원 없음) : 3명 가능

상시 근로자 8명(기지원인원 3명) : 지원불가

상시 근로자 10명(기지원인원 3명) : 1명 가능

상시 근로자 5명(기지원인원 2명) : 1명 가능

※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산출식 : (피보험자수 – 기지원인원) X 50% - 기지원 인원

- 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수혜기업은 지원인원 산정 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지원가능 인원을 산정함

❍ 필수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4대 보험 의무가입)

※ 주 5일 근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근무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 필수

- 임금 : 1인당 월 2,010,580원(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을 지급해야 함

※ 기업 자부담 : 월 임금(고정수당 등 포함) 중 지원금(월 최대 180만원)을 제외한 잔액 및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 등

※ 임금(월 보수액)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은 고시된 년도별 최저임금 이상을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사업주부담)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함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청년) 선발이후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의무교육(최소14시간 이상)에 참여시켜야 함

3. 신청접수

❍ 공모기간 : 2022. 12. 20(화). ~ 2023. 1. 3(화)(14일간)

❍ 접수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3(화) 18:00까지(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제출마감 기간 전까지 제출서류 보완은 가능하나, 마감시한 이후 신청접수 관련 자료 일체 접수 불가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culture@ofjeju.kr

- 문의처 : 문화산업팀 김영현/김하섭  ☎ Tel : 064) 735-0628/ 735-0618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붙임1. 신청양식 내 [서식1,2] 활용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or법인등기부등본 중 택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신청양식 내 [서식3] 활용
4	서약서	1부	◦붙임1. 신청양식 내 [서식4] 활용
5	평가위원 추첨표	1부	◦붙임1. 신청양식 내 [서식5] 활용
6	참가단체 소개서	1부	◦붙임1. 신청양식 내 [서식6] 활용 ※ 협회 등 단체에 해당될 경우만 작성
7	참여기업 확인서	1부	◦붙임1. 신청양식 내 [서식7] 활용
8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사본 제출 가능(유효기간 확인 필수)
9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사본 제출 가능(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
10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사본 제출 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필수)
11	재무제표	각 1부	◦21년도 재무제표 제출
12	기타 증빙 서류	각 1부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13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내역 증빙 서류	1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발급방법 사업장 로그인 → 보험가입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 현횡조회(20103) → 관리번호 기입, 보험구분을 고용으로 체크하여 조회 → 고용종료일을 직전 3개월로 체크→인쇄버튼 ※ 사업장명 자필로 기입 후 제출

4. 평가

❍ 기업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15인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이 무작위로 지정한 5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함

-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업 안정성	ㅇ 신청기업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및 안정성	40
	ㅇ 신청기업의 회사 규모 및 직원 수
고용의 우수성	ㅇ 급여, 복지제도 등 근로조건의 우수성	60
	ㅇ 채용 이후 인력 운용 계획의 명확성
합 계		100

❍ 우대가점

우대사항	가점
ㅇ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인 경우 - 증빙서류 제출 필수	사회적기업(2점) 예비사회적기업(1점)
ㅇ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제출 필수	여성기업(1점)

※ 모든 가점사항은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 결과발표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시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

❍ 과제수행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기업모집 및 선정		청년 인력 모집 및 선정		참여자 인건비, 교육 지원		현장점검 및 관리
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구인공고 후 청년 채용		채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참여기업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5. 참여제한

❍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은 참여 가능

예: 국민⸱건강⸱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유급근로자가 없는 비영리법인⸱단체는 4대보험 미가입 참여 가능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완납증명서’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이 참여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1년간 참여 제한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은 참여 제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3년 신규유형간 중복참여 배제

※ 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23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청년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하고,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할 경우 참여 가능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40세 이상자

- 실업기간이 14일 미만인 자(단, 일용근로내역 기간 제외)

※ 취업이력이 없는 자,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사업 약정 기간(1년 이내) 만료 퇴사자는 실업기간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

- 사업자 등록자

- 구직신청(워크넷) 신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

- 참가기업 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3년제의 경우 마지막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 자

-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란‘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 반복참여란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개인)는 참여불가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소명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간의 약정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

❍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수 혹은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자), 수혜기업(자)의 책임으로 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7.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2022년  12월  20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