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계획

2025. 7. 18.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계획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신속히 유도하기 위해 1･2차 단계적 지급

Ⅰ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범위 ※ 6. 18.기준 국내 거주 전국민(제주 661,200명 대상)

ㅇ (1차) 전국민 대상 지급, (2차) 90%의 국민(소득상위 10% 제외)

나. 지원수준

- (1차) 제주1인당 최소 18만원 ~ 최대 43만원 지급

- (2차)  90%의 국민(소득상위 10% 제외)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45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 청색 표기 : 비수도권지역 대상인 경우 / 녹색 표기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인 경우

2. 신청절차

□ 지급수단  ※ 온‧오프라인 병행(사용자 선택)

ㅇ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제주는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지급

ㅇ (예외) 교정시설 수용자: 온누리상품권

□ 신청주체

ㅇ (온라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되,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수령

ㅇ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성인 개인별 신청

-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 7. 21. ~ 9. 12.(온라인 24시간, 오프라인 근무시간 내)

구 분		신청	유의사항 등
온라인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이용	ㅇ 첫주 출생년도 요일제 ㅇ 주말 신청가능 ㅇ 신청 익일 충전
	탐나는전 카드형	탐나는전 홈페이지‧앱 이용	ㅇ 첫주 출생년도 요일제 ㅇ 주말 신청가능 ㅇ 신청 익일 충전
오프라인	신용‧ 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ㅇ 첫주 출생년도 요일제 ㅇ 주말 신청 불가 ㅇ 신청 익일 충전
	탐나는전 지류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ㅇ 첫주 출생년도 요일제 ㅇ 주말 신청 불가 ㅇ 즉시 지급
	탐나는전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ㅇ 첫주 출생년도 요일제 ㅇ 주말 신청 불가 ㅇ 신청 익일 충전

※ 요일제(첫주만 시행, 7.21.~7.25.):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3.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ㅇ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지자체 내 사용  ※ 타지자체 소비쿠폰 사용불가

- (특‧광역시) 특‧광역시 내 사용 ※ 제주도 발행: 도내 전지역 사용

- (광 역 도) 광역도내 시‧군내

□ 소비쿠폰 사용처

구 분	사 용 처
신용‧ 체크카드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이묭실, 안경점 등 ㅇ 유사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 제주는 하나로마트 해당지역이 없어서 사용 불가 ㅇ 의무복무 군이니 나라사랑카드로 사용 시, 사용지역 관계없이 PX 허용 ㅇ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사용제한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 가능
탐나는전 (지류, 카드, 선불카드)	ㅇ 탐나는전 가맹점 사용 가능 ㅇ 단, 탐나는전 가맹점 중 하나로마트는 행안부 소비쿠폰 정책에 따라 사용 제한 ※ 소비쿠폰 사용분에 대하여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미적용

□ 신청지역 변경

ㅇ (개요) ’25.6.18.기준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 지역 변경

ㅇ (방법) ①신용·체크카드 원할 경우 카드사 등 통해 변경, ②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원할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신청기간) ①신용·체크카드         : ’25.7.21.(월) ~ ’25.11.30.(일)
②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25.7.21.(월) ~ ’25. 9.12.(금)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
‣ (개요) ’25.6.18. 기준 주소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지급 이후 사용지역 변경 불가 ‣ (온라인 방식) 지원금을 충전한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 신청(카드사에서 행안부 정보와 연계하여 확인) - (기간) ’25.7.21.(월) 09:00 ~ ’25.11.30.(일) 18:00 ※ 카드사 중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참여 (씨티 제외) ‣ (오프라인 방식) 지원금을 충전한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사용지역 변경 신청 - (기간) ’25.7.21.(월) 09:00 ~ ’25.11.30.(일) 16:00 ※ 주말 신청불가 ※ 은행창구 별 운영시간은 영업점 확인 필요 ※ 은행창구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운영

	【 참고 : 신청지역 변경시 지급금액 】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 간의 이동 ○ 인구감소지역 外 → 인구감소지역 이사 시 이사한 곳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사용가능한 금액 추가지급(2~5만원*) * ①비수도권에서 3만원 추가지급 받은 경우 인구감소지역 이사시 2만원 추가지급 ②수도권 거주하여 추가지급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이사시 5만원 추가지급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 이사시 별도 환수 미실시 □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이동(인구감소지역 제외) ○ 수도권 → 비수도권 이사 시 이사한 곳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금액 추가지급(3만원) ○ 비수도권 → 수도권 이사 시 별도 환수 미실시

4. 이의신청

ㅇ (기간) ’25.7.21.(월) ~ ’25.9.12.(금)

ㅇ (내용) ①주민등록 상 주소 ②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여부, ③해외체류자,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관련 사항 및 ④외국인 관련 사항 등 기준일(6.18.) 이후 변동이 있는 사항

ㅇ (접수) 국민신문고, 읍면동주민센터 / (처리) 행정시(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ㅇ (처리기한) 접수 후 2주~3주, 최종 처리일 9. 26.(금)

ㅇ (유의사항) 이의신청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5. 도 민생지원 전담대응팀 구성‧운영

□ 운영개요   ※ 도 전담콜센터(710-2510)

ㅇ (기    간) '25. 7. 16 ~ 12. 15.  ※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ㆍ지급기간  (1차) 7. 21.~9. 12. (2차) 9. 22.~10. 31.

ㅇ (장    소) 제1청사 2별관 2층 사무실

ㅇ (근무인원) 1일 5명(경제정책과 1 + 경제활력국 4)

ㅇ (근무시간) 평일 09시 ~ 18시  ※ 첫주 주말은 탄력적 운영

ㅇ (주요업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원 전반 응대(전화상담 등)

6. 행정시 이의신청 심사팀 및 읍면동 전담팀 운영

□ 이의신청 심사팀 운영

ㅇ (기  간) '25. 7. 21. ~ 10 30

ㅇ (설  치) 양 행정시 본청

ㅇ (인  력) 팀장, 팀원, 보조인력

ㅇ (주요역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원 전반 대응(전화상담 등)

- 사업지침 및 Q&A에 따른 신청방법

- 사용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한 질의 응대 및 민원사항 처리

- 읍면동 이의신청사항 접수 및 정리 등

□ 읍면동 전담팀 운영

ㅇ (기  간) '25. 7. 21. ~ 소비쿠폰 신청 종료시까지

ㅇ (설  치) 43개 읍면동(제주시 26개, 서귀포시 17개)

ㅇ (구  성) 반장(읍면동장) + 팀장 + 읍면동 담당자 + 보조인력*

* 인구대비 2만명 이상 2명, 3만명 이상 3명, 4만명 이상 4명 등

ㅇ 역  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신청접수 및 이의신청 접수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신청’운영 (7. 28.부터)

- 통·리·반장 등을 활용한 읍·면·동 단위 홍보

- 쿠폰 사용처 안내 등

7. 탐나는 전 사용 확대 추진

□ 탐나는전으로 소비쿠폰 사용 시 사용자 포인트 등 지급

- (규모) 7. 21.~11. 30까지, 총 20백만 원, 1,000명(추첨), 1인당 2만원

- (내용) 탐나는전으로 소비쿠폰 결제시 추첨을 통한 탐나는전 포인트 지급

* (탐나는전 체크카드) △네이버페이를 통한 신규 가입 7천 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등록ㆍ사용시 선착순 3,000명, 3천포인트 △GS25 편의점 5천원 이상 사용시 3,000원 쿠폰 지급

※ 프로모션 당첨 탐나는전 지급: 12월 중(소비쿠폰 사용기한 이후)

□ 탐나는전 가맹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

- (규모) 7. 21.~선착순, 총 10백만 원, 신규 가맹점 200개소(선착순), 개소당 5만원

- (내용) 소비쿠폰 지급기간 신규가맹점 선착순 탐나는전 포인트 지급

□ 가맹점 승인기간 단축으로 탐나는전 가맹점 가입 편의 제공

- (기존) 7일 → (변경) 1일 (△ 6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가맹점 가입 독려)

□ 탐나는전 소비쿠폰 신청 절차 등 안내 홍보

- 탐나는전 앱을 통한 SNS전송, 카카오톡 전송(7. 16.~)

- 탐나는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활성화, 탐나는전 앱을 통한 홍보

- 도 및 행정시 소관 기관 및 자생단체 DB활용 탐나는전 활용 민생쿠폰 신청 독려 문자 발송

- 도 홈페이지와 방송, 라디오, SNS활용 등 탐나는전 활용 적극 홍보

참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 가능하고,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신청인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인으로는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지급대상자)-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도 지참 필요

3. 미성년자가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미성년자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이고 본인 직접 신청·지급 희망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체크카드를 보유한 경우는 카드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시는 경우는 보유중인 카드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지 해당 카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준일(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에서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후 제주로 이사한 경우는 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이의신청을 통해 3만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7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발표(6.19.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전일인 2025.6.18.(수)로 합니다.

○ 다만, 6.18.(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9.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6.18.(수)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잔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이혼 후 자녀를 조모가 양육하여 조모의 세대로 포함되어
있는 아이는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녀를 조모가 양육하여 조모가 세대주인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면,

- 조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됩니다.

8.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 제2조제1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음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또한, 주민등록표 등재와 관계없이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9. 기준일(6.18.) 당시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이후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또는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은 15만원과 30만원/40만원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일(6.18.) 당시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받는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또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일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차상위･한부모 30만원/기초수급자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복지급여 신청 후 자격 심사 결과 대기중으로, 자격 책정이
기준일(6.18.) 이후에 이뤄진 경우?

※ (예시) ’25년 5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5년 6월 18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모든 취약계층 자격 판단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6.18.(수)을 그 기준으로 하므로, 자격 미취득(취약계층 자격 ×)으로 판단하되,

○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9.12.(금)까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약계층 자격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형님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고 주민센터 방문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소비쿠폰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소비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고령자나 거동불편자는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이에 더하여, 지급대상자 본인이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제자매도 소비쿠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이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시설에 입소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2. A시에 주소지를 둔 아버지가 현재 B시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C시에 거주중인 아들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는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에도 ’25.6.18.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사안의 경우 A시)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