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ㆍ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ㆍ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ㆍ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첩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ㆍ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ㆍ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ㆍ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ㆍ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 으로 납부합니다.

접수창구안내 (주소 및 대표전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대표전화 064) 744-9852
Fax 064)726-9961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권자
  ㆍ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ㆍ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ㆍ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
  ㆍ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ㆍ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ㆍ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ㆍ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ㆍ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 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ㆍ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ㆍ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ㆍ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단체
  ㆍ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ㆍ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ㆍ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ㆍ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ㆍ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ㆍ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ㆍ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ㆍ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ㆍ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ㆍ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ㆍ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청구인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ㆍ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ㆍ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유지
  ㆍ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ㆍ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 비치
  ㆍ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ㆍ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 (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ㆍ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